[헤럴드비즈] 尹정부 노사 법치주의 성과와 노동개혁 방향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다. 노사 법치주의는 노사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된다. 노사관계에서 법치주의가 정착되지 않으면 노사갈등과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노사관계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게 되고,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지며, 약자에 대한 보호도 어렵게 된다.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법치주의는 쉽게 무시되곤 했다. 일부 사업주는 임금체불 등을 가볍게 여기거나, 경영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또한, 일부 노조는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불사하는 사례도 종종 나타났다.

우리 노사관계에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노사 당사자는 소수이지만, 소수의 불법행위로 우리 노사관계 전반의 갈등이 증폭되고, 대립적 노사관계는 개선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왔다. 노사 일방이 불법행위로 일시적 이득을 볼 수는 있지만, 이는 상호 간 불신을 부추기고, 극단적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사의 법치주의 무시는 후진적인 노사관계 관행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UN이 인정하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우리가 지속가능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후진적인 노사 관행부터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현재의 노사관계 법·제도부터 제대로 지키기 위한’ 노사법치를 노동개혁의 출발점으로 삼고,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해 처음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또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회계공시제도를 시행하고, 노조의 불법파업과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등 노사를 불문하고 노사 법치주의를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사 법치주의를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최근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사 모두 법·제도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 결과 집단적인 노사갈등도 감소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58만일로 역대 정부의 같은 기간 평균인 157만일의 약 1/3 수준으로 감소했다.

노사갈등도 빠르게 해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파업 지속일수는 정부의 집계 이후 최저치인 9일을 기록했다. 이러한 노사관계 안정화 추세에 대해 전문가들도 노동개혁의 노사 법치주의 추진 성과라 평가하고 있다.

우리가 선진국형 노사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서 대화와 타협이 통하는 노사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지난해 철도, 버스, 병원 파업 등 대형 노사갈등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위원회의 조정제도를 통해 대화와 타협으로 분쟁을 해결한 덕택이었다.

노사관계에서 노사 간 이해 갈등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러한 갈등을 법치주의 토대 위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가는 관행과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미래세대를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진행될 예정인 만큼 노사정 간에도 대화와 타협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노사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노동개혁의 추진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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