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7건 국회 계류 중…자동 폐기 수순

[KBS 제주]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4·3 특별법 개정안도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될 예정입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은 18건으로, 이 가운데 7건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계류 중인 개정안은 4·3 진상조사 결과를 왜곡하면 처벌하고, 우리나라와 미국이 4·3 공동 조사단을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