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2천명 증원 근거명확…과거 정부 타협 의사부족 불러”

2006년 351명 감축 안했다면 2035명 1만명 의사 배출
의료계 침묵하다 이제와서 분석·협의 부족 말해. 안타깝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 총리는 13일 “의대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는 데 대해 의료계는 정부의 분석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의 결정 근거는 명확하다. 의료계가 과학적 분석과 협의를 부족하다느니 말하는 것은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는 정부의 분석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데, 의료계는 정부가 그토록 여러 경로로 의견을 구했지만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연구결과가 있었다"며 "정부는 각 대학을 통해 의대의 교육여건과 희망 증원 인원을 수렴한 뒤, 의사 양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2025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지금 일부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료개혁을 통한 의료체계 정상화를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쉬운 선택"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위해,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정부는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료계의 요구대로, 의대 정원을 감축했다"며 "2006년 351명의 의대 정원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단견과 적당한 타협이 겹쳐 작금의 의사 부족 사태를 불렀다는 점을 우리 모두 아프게 되새겨야 한다"며 "그 때 의대 정원을 감축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훨씬 큰 폭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 해야만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과대학 교수들에게도 자제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일부 의대 교수들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가치가 대체 무엇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설득해 달라. 그것이 전공의들을 위하고, 제자들을 위하고,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에게 "환자와 가족들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동료들은 계속되는 격무로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며 "무엇이 옳고 가치 있는 길인지 생각해서 결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