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도의장 "예산 편성 투명해야…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은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은 12일 '2024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서 예산 편성 과정의 투명성 및 공공성 증진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촉구했다.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국주영은 의장은 "지난해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큰 폭 삭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획재정부는 삭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논리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와 의회,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부당한 예산 삭감에 대응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부당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과정을 지방자치단체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앙관서 제출예산 수정 시 기획재정부와 관계 부처의 의무적 협의를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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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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