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의대 교수들, 명분 없는 집단행동 대신 제자들 설득해달라”

중대본 회의·기자간담회
‘증원 논의 1년 유예’ 서울대 의대 비대위 요구 일축
“2000명은 정부가 증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치”
“침묵하던 의료계, 이제 와 과학적 근거 부족하다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교수들을 향해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설득해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교수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린다. 그것이 전공의들을 위하고 제자들을 위하고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한 총리는 “의료계는 조속히 정상으로 복귀해 정부에 의견과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데 대해 의료계는 정부의 분석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그토록 여러 경로를 통해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과학적 분석이 부족하다느니 협의가 부족하다느니 말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2006년 정부가 의약분업에 따라 의대 정원을 351명 줄인 것을 언급하며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2035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추가로) 배출될 수 있었다. 과거의 단견과 적당한 타협이 겹쳐 지금의 의사 부족 사태를 불렀다는 점을 우리 모두 아프게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세종 총리 공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한 총리는 전날(12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는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은 저희가 (증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치”라고 못 박았다. 그는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2025년에는 의사가 1만~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정부는 증원 규모를 2000명과 3000명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전자를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대 증원 논의 1년 유예’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1년 뒤에는 2000명을 증원하게 되나. 1년이 또 늦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일축하며 “우리가 (의대 증원을) 또 미루면 피해는 국민이 본다. 이건 정부의 직무유기 아닌가”라고 했다.

한 총리는 또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에 늘 열려있다면서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것을 과학과 진실에 기초를 두고 판단하는 것이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안 듣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은 공동 비대위를 결성하고 오는 15일까지 각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하면 진료유지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