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4월 총선 이후 기대…고통스러운 개혁 필요"

12일 출입기자단 만찬간담회
"정치환경 좋아지면 필요조치"…입법드라이브 예고
의대정원 줄인 DJ정부 직격…"정부의 직무유기"
이종섭 출금해제 논란에…"안 돌아오는 일 없다"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금·교육·노동에 더해 의료개혁, 인구의 감소추세를 바꾸는 등의 엄청난 반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4월10일 선거 이후 정치적 환경이 좋아지길 기대한다”고 12일 말했다. 또 의사증원에 반발한 의료계 파업과 관련해 “(의대증원)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치”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총리실)

“정치환경 좋아지면 필요조치”…입법드라이브 예고

한 총리는 12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중장기 대한민국을 위해 정말 고통스러운 개혁을 하는 몇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4월 총선을 언급했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집권한 윤석열 정부는 중점 개혁법안이 국회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아 정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는 “미국이 대공황을 겪었던 루스벨트 시대에 1년 가까이 국회를 열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새로운 제도를 창출했다”며 “(4월10일 선거 이후)정치적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야만 되는 상황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계속 지금처럼 소위 잠재성장률이 몇 퍼센트 올랐나 내렸나를 가지고 계속 논쟁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법인세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균형 발전 등을 다 같이 가고 있기에 (총선 이후 국회 상황이 좋아지면)앞으로 우리가 좀 더 나은 환경을 창출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올해 경제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작년에는 1.4% 성장했지만 올해는 2.3% 정도가 될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전망하고 있다”며 “IMF는 선진국에 속하는 나라들 중에서는 (우리나라가)성장 면에서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에 대해서도 “그동안 건설에 과잉 투자됐던, 또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빚들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대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이것이 전체 시스템을 흔들 만큼은 절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의대정원 줄인 DJ 직격…“정부의 직무유기”

한 총리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의사들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정원을 줄였던 김대중(DJ) 정부를 직격하며 “이건 정부의 직무유기”라고도 비판했다.

그는 “2000년 의약분업 때 의료계가 40~50일 집단행동을 하니깐 정부가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351명을 오히려 줄였다”며 “2006년 의대정원을 351명 줄인 것이 올해로 정확히 6000명이다. 그때 안 줄였으면 (올해 의사가)6000명이 더 있고, 2035년에는 1만명 내지는 1만5000명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우리가 (의대정원 확대를) 안 한다고 하면 지금 정부도 두고 두고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의대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가 최소한의 수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의사협회와)130번을 만났다. 그리고 정원만을 얘기하기 위해서 28번을 만났다”며 “그런데 한번도 (의협은)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다.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명도 증원이 필요 없다’는 게 의협의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동영상을 시청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 = 총리실)

이종섭 출금해제 논란에…“안 돌아오는 일 없다” 두둔

한 총리는 최근 호주대사로 부임 예정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을 위해 법무부가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데 대해서는 “외국에 대사로 나가 있는 데 안 돌아오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두둔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혐의로 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아 출국이 금지된 상황이었다.

한 총리는 “호주와 우리나라의 관계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그다음으로, 특히 안보와 외교측면에선 그만큼 중요한 나라”라며 “굉장히 중요한 안보파트너이자 또 최근에 굉장히 방산쪽 협력을 많이 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국방장관-외교장관 같이 2+2 회의를 하는 소수 몇나라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연말에 전임자(호주대사) 임기가 끝났는데 후임을 임명해야하는 상황”이라며 “공수처가 6개월 수사를 시작한 이후 (이 전 장관을)한번도 소환해 조사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공직을 가진 사람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대사직을 수행한다고 안들어오는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사같은 공직을 하신 분이 우리나라 사법프로세스에 항상 응할 것이며, 그런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