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보복 공언한 조국, 팬덤 기댄 억지 정치 어디까지...

2024. 3. 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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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국회에 들어가면 첫 과제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조 대표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히고 고발 사주 및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의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5년간 '무간지옥'을 경험했다는 조 대표의 평소 주장으로 비춰 그가 배지를 달면 차기 국회는 한풀이성 보복 정치가 난무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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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국회에 들어가면 첫 과제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조 대표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히고 고발 사주 및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의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 독재 정권 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속내는 따로 있는 듯하다. ‘반(反)윤석열’ 정서를 자극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궁극적으로 ‘너도 당해보라’는 식의 정치보복을 공개 선언한 셈이다. 팬덤에 기댄 무리수 정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걱정스럽다.

문제는 조 대표의 이러한 주장이 실제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현재 그가 주도하는 조국혁신당의 비례정당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자릿수로 올라섰다. 예상밖의 지지율 상승은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공천에 실망한 야당 성향 표심이 상당 부분 흘러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니 상위 순번이 예상되는 조 대표의 국회 진입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는 의미다. 지난 5년간 ‘무간지옥’을 경험했다는 조 대표의 평소 주장으로 비춰 그가 배지를 달면 차기 국회는 한풀이성 보복 정치가 난무할 공산이 크다. 더욱이 조국혁신당은 총선 후 민주당과 합당이 예고된 상태다. 여야간 소모적 정쟁이 어쩌면 사상 최악이라는 이번 국회보다 더 극심할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는 개인적 한풀이 장소가 아니다. 더욱이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최종심을 기다리는 피고인 신분이다. 게다가 그는 평소 언행과 달리 공정의 가치를 허물어뜨렸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 당사자다. 설령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먼저다. 적극 지지층이 아닌 대다수 국민들의 눈높이가 어디인지 생각하고 겸허하게 행동을 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언제부터인가 우리 정치에서 상식과 포용의 가치가 사라지고 진영 논리와 정치 보복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국혁신당이 뜨고 있는 자체가 우리 정치의 이러한 현주소를 잘 말해주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출범했지만 추구하는 이념이나 가치는 모호하다. 오로지 윤석열 정권에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인사들이 주류를 이루며 ‘반윤’의 기치만 드높였을 뿐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기형적 선거제도 탓이라 하지만 어쩌다 정치가 이런 지경까지 왔고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자괴감이 든다. 해법은 국민들이 냉정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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