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행정TF·워킹그룹 가동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분야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대응논리를 개발할 행정 전담팀(TF)과 전문가 워킹그룹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정 전담팀은 조직·인사, 재정·지방세, 자치행정, 법제, 공유재산·물품 등 5개 분야로 구성했다. 전담팀은 행정체제 개편 관련 소관 분야별 연구·검토과제의 대책 및 논리를 개발한다.

도내외 전문가들로 꾸린 워킹그룹은 부서별 검토 내용을 자문하고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대응 논리를 개발한다.

행정 전담팀과 전문가 워킹그룹의 주요 검토 과제는 △재정, 조직, 도의원 정수 등 분권특례 유지 대응방안 △주민투표 홍보 및 도민 참여 제고방안 △제주특별법 및 자치법규, 관계 법령 정비 방안 △기초자치단체 설립에 따른 조직·인력 배치, 재정배분, 청사 확보, 재산배분 등이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검토해야할 사무는 '사무전결규칙', '사무위임 조례·규칙' 등 2만 4520건에 달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의 자치구 제한사무를 기준으로 제주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사무와 국가이양사무 5321건 및 민간위탁사무 318건도 검토 대상이다.

도는 이달까지 부서 의견을 받고 4월에는 실국장 토론회 등 내부검토를 거쳐 5월 중에는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2006년 7월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4개 시·군을 폐지한 지 18년만에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행정구역을 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