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의대 교수들 제자 설득해야…2천명 증원 근거 명확"(종합)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의견 구했지만 침묵 일관…명분 없는 집단행동"
"과거 의약분업 때 적당한 타협…아프게 되새겨야"
“의료체계 비정상 누적…미래세대 위해 고통 견뎌"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집단사직 움직임이 일고 있는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자제를 강력히 요청했다. 또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데 대해서도 “정부의 결정 근거는 명확하다”며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단체와 전공의들은 환자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주장하고, 일부 의대 교수님들까지 전공의들 편에서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대 교수님들은 의료개혁이 절박한 과제라는데 공감한다면서도, 의대 증원 재논의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교수님들 자신들도 환자를 떠나겠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설득해달라”며 “그것이 전공의들을 위하고, 제자들을 위하고,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는 복귀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여러분의 환자와 가족들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고, 여러분의 동료들이 계속되는 격무로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며 “무엇이 옳고 가치 있는 길인지 생각해주시고 결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예비비 1285억원과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기금을 의료 현장에 투입하는 등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진료지원간호사(PA) 시범사업에 이어, 대한간호협회와 병원 등과 협력으로 PA 추가 채용을 지원 중이다. 이날부터는 공보의와 군의관들이 20개 의료기관에서 정식 업무에 들어간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소아 및 모자의료, 중증치료와 지역의료 보상강화를 위해 이미 1조원을 투입 중에 있고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국립대 교수 1000명 증원 등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 온 대책들이 하나하나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분석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는 의료계에는 “그간 정부가 그토록 여러 경로를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구했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이제 와서 과학적 분석과 협의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연구결과가 있었다”며 “정부는 각 대학을 통해 의대의 교육여건과 희망 증원 인원을 수렴한 뒤, 의사양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과거 정부는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료계의 요구대로 의대 정원을 감축했다”며 “2006년 351명의 의대정원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단견과 적당한 타협이 겹쳐 작금의 의사 부족 사태를 불렀다는 점을 우리 모두 아프게 되새겨야 한다”며 “그 때 의대 정원을 감축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훨씬 큰 폭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만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 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는 와중에 정부는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한 총리는 “오랫동안 누적되온 의료체계의 비정상을 계속 방치한다면 미래의 국민 건강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료개혁은 우리 시대 모두의 숙제로, 또다시 적당히 넘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해 다함께 이 고통을 견디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부는 반드시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