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DJ·노무현 정부 의사 351명 감축 비판…"단견이 부족 사태 불러"(종합)

"2006년 타협으로 의대 정원 감축…그때 안 했다면 2035년 의사 1만명 배출"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3.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재논의 등을 요구하는 의대 교수들에게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설득해달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사단체와 전공의들은 환자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주장하고, 일부 의대 교수님들까지 전공의들 편에서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의대 교수님들은 의료개혁이 절박한 과제라는데 공감한다면서도, 의대 증원 재논의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교수님들 자신들도 환자를 떠나겠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미 정부 예비비 1285억 원과 지자체 재난지원기금을 현장에 투입해 추가적인 인력 채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 오늘부터 공보의와 군의관들이 20개 의료기관에서 정식 업무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또한 간호협회, 병원 등과 협력해 진료지원간호사의 추가 채용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간호사분들의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법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한 데 이은 조치"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소아 및 모자의료, 중증치료와 지역의료 보상강화를 위해 이미 1조 원을 투입중에 있으며,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국립대 교수 1000명 증원 등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 온 대책들이 하나하나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에서는 조속히 정상으로 복귀해 정부에 의견과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총리는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한 것이 분석 부족이라는 의료계의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의 의견을 그토록 여러 경로를 통해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이제 와서 과학적 분석이 부족하다느니 협의가 부족하다느니 말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결정 근거는 명확하다.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연구결과가 있었다"며 "정부는 각 대학을 통해 의대의 교육여건과 희망 증원 인원을 수렴한 뒤, 의사양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2025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금 일부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료개혁을 통한 의료체계 정상화를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쉬운 선택이고,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선택일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국민을 위해,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정부는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료계의 요구대로, 의대 정원을 감축했다"며 "2006년 351명의 의대 정원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의 단견과 적당한 타협이 겹쳐 작금의 의사 부족 사태를 불렀다는 점을 우리 모두 아프게 되새겨야 한다"며 "그때 정원을 감축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훨씬 큰 폭으로 증원해야만 의료 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는 더 이상 국민들의 뜻과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동참해달라"며 "오랫동안 누적되온 의료체계의 비정상을 계속 방치한다면 미래의 국민 건강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으로, 또다시 적당히 넘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