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앞으로 몇 년 고통스러운 국가 개혁…의대 증원 2000명 미루면 피해는 국민이”

-의대 2000명 증원 유보론에 “또 미루면 피해는 국민이…2000명은 최소치”
-"어렵고 힘들어도 계획대로 추진…미래세대 위해 고통 견디고 있어"
-“재정 건전성 국가 경제 마지막 보루…현 단계 최우선 정책은 물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열린 만찬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치”라며 2000명 증원을 유보하고 사회적 협의체를 꾸려 재논의하자는 의료계 내 중재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총리는 지난 12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간담회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 집단행동 사태와 관련, “2000명이라는 증원 폭은 여러 전문가의 추계를 토대로 정부가 정하고 국민을 최대한 설득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대한의사협회의 요구로 별도 논의 채널을 만들어 의대 정원 논의를 위해서만 28차례 만났다”며 “의협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명도 증원이 필요 없다’는 의견을 내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이고, 정부의 마지막 공문에까지 답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국가는 보건에 관해 모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으면 국가의 직무 유기”라고 강하게 말했다. 특히 2000명 증원을 일단 유보하고 사회적 협의체를 꾸려 재논의하자는 의료계 내 중재안에 대해서도 “지금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그만큼 또 늦어지는 것”이라며 “지금 안 하고 또 뒤로 미루면 피해는 국민이 본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직무 유기”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총리는 또 “연금, 교육, 노동개혁에 더해 의료 정상화 개혁, 기후 변화 등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대응들이 이어져야 하고 특히 인구 감소에 대한 엄청난 개혁이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정말 고통스러운 국가 개혁을 하는 몇 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총선 후) 정치적인 환경이 좀 더 좋아지고, 이를 통해 과거 미국 대공황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 시대의 국회에서 새로운 제도를 창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올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계속 잠재성장률 증감 수치를 갖고 계속 논쟁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과 중 하나로 재정 건전성 개선을 강조하고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었고,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환경도 아니었지만 선방했다”면서 “재정과 금융을 풀어야 한다는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성과 금융 정책을 국제적 흐름과 맞추는 것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는 게 기본적 철학”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 때 국가부채비율이 많이 증가했다고 지적한 뒤 “정권을 인수할 때 국가부채비율이 49.6%였는데, 이 정부가 끝날 때 53% 정도로 2.9% 포인트만 늘어나도록 완성하고자 한다”며 “재정 건전성은 국가 경제의 마지막 보루로, 면밀하게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물가와 관련, “현재 단계에서 물가 문제는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정책”이라며 “단기적으로 개별 품목 담당관 지정 등을 통해 소비자가 조금은 값싸게 구매할 수 있게 잠정적 조치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을 면밀히 보며 가격 안정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는 13잃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도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폭을 2000명으로 정한 데 대해 "정부의 결정 근거는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연구 결과가 있고, 정부는 각 대학을 통해 의대 여건과 희망 증원 인원을 수렴했다"며 "의사 양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2025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일부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료 개혁을 통한 의료체계 정상화를 하지 않는 것은 쉬운 선택이고,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선택일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