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극단주의 정의 바꾸고 ‘블랙리스트’ 작성 방침 논란[통신One]

오는 14일 극단주의 새로운 정의 발표…주류 단체는 피할듯
국제 NGO “심각한 반 민주적이고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

마이클 고브 영국 주택부 장관. ⓒ AFP=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런던=뉴스1) 조아현 통신원 = 마이클 고브 영국 균형발전 주택지역사회부 장관이 극단주의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관련 범주에 포함되는 단체들을 블랙리스트 명단으로 작성한다는 방침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있다.

12일(현지시간) 가디언과 BBC 등 외신을 종합하면 오는 14일 영국 정부는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관련 단체별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영국 무슬림(이슬람교를 믿는 사람) 협의회나 가자전쟁 휴전을 촉구하는 팔레스타인 연대 캠페인 조직 등 비교적 주류에 속하는 단체는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저항할 권리'를 언급한 케이지(Cage)와 같은 소규모 단체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정부는 해당 과정이 현행법과 상충할 가능성이 있는만큼 정부 소속 법률 자문단에 여러 차례 조언을 구했다고 밝혔다.

일간 가디언의 일요판 더옵저버도 공개적인 협의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없이 진행하는 정부의 이번 추진안을 두고 향후 법적 대응과 항의에 직면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리시 수낵 총리는 지난 11일 "최근 몇 달 동안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민주적 제도를 무너뜨리려는 극단주의 활동이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했다는 사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위협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확보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라고 말했다.

고브 장관은 오는 14일 정부가 극단주의에 대한 공식 정의를 바꾸고 영국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명분 하에 관련된 집단을 특정할 방침이다. 말이나 행동보다는 이념에 더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현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이나 단체는 '민주주의, 법치, 개인의 자유, 다양한 신앙과 신념의 상호존중, 관용을 포함한 영국의 기본 가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경우만 극단주의자로 정의된다.

고브 장관은 정부 직속 기관을 포함한 모든 산하 공공기관에 극단주의자로 규정된 단체와 연계하거나 자금을 지원하지 말 것을 지시할 예정이다.

극단주의 전문가와 전직 장관, 시민사회 단체는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놨다.

리버티, 지구의 벗, 국제앰네스티 영국지부 등 국제 NGO 단체들은 영국 정부가 극단주의 정의를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나 정당이 합법적인 시민 사회 단체나 유권자들과의 모든 만남이나 참여를 금지해야 한다는 제안은 심각하게 반 민주적이고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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