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의료진, 수가 인상 '20조원'이면 되나…대화하고 싶어"

"의협, 한 명의 증원도 필요 없다는 입장"
"1년 뒤 결정…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될 것"
"2000명 확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치"

[서울=뉴시스]양소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세종시 소재 총리공관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2024.03.13.

[세종=뉴시스] 양소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국민대표와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데에 "그동안 의협(대한의사협회)하고만 따로 28번이나 만났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이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자고 주장한 데에 대해선 "그럼 또 (의료개혁이) 1년이 늦어진다"고 말했다.

또 의료진에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1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약속했다며 "10조원이 안 되면 15조원, 20조원이면 되는가. 이야기를 하자는 거다. 저희는 열려있다.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시 소재 총리공관에서 취재진과 만찬을 하며 의료인 수 확대는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제36조 제3항을 언급하며 "(지금 의대 정원 확대를) 안 하면 국가의직무 유기다. 2035년이면 (의사가) 1만5000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한 번도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명도 증원이 필요 없다는 게 의협의 의견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자고 제안한 데에 한 총리는 "그럼 또 1년이 늦어진다"며 "이 피해는 누가 보는 것인가. 국민이 보는 거 아닌가. 이건 정부의 직무유기가 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인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보상 체계와 관련해선 "반대하는 쪽에서는 '누가 믿냐' '그것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안 된다면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며 "(재정 지원) 10조원이 안 되면 15조원, 20조원이면 되는가. 이야기를 하자는 거다. 저희는 열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의료계와) 대화가 안 된다. 응하지를 않는다"고 토로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제시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치"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2000명을 늘리면 대학이 제대로 된 사람을 교육 못 시키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많이들 한다"며 "교수 1명당 학생 정원은 법적으로 1인당 학생 8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의대 (교수 1인당 학생 수) 평균은 1.6명"이라고 했다.

이어 "저희는 충분히 좋은 인력을 교육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너무 안 된다고만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다.

또 "실제 의대 나오면 국가고시를 보지 않나. 능력 없는 사람은 떨어질거다"라며 "(의대생을) 잘 교육시켜서 더 많이 국시 패스하도록 하는 것도 국가의 임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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