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앞으로 고통스러운 개혁 필요…총선 후 정치 상황 기대”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금·교육·노동 개혁에 더해 의료·기후 변화 등 분야에 대해 앞으로 몇 년 간 고통스러운 개혁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어제(12일) 세종시 총리 공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중장기적으로 미래를 봤을 때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미 연금, 교육, 노동 쪽의 대응을 얘기했지만, 거기에 더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의료 쪽의 정상화 개혁, 기후 변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굉장히 고통스러운 대응들이 이어져야 될 것 같고, 특히 인구 감소 추세를 어떻게 전환할지에 대한 엄청난 개혁이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그런 점에서 저는 사실 4월 10일 선거 이후를 아주 기대한다”며, “정치적인 환경이 좀 더 좋아지면, 미국이 대공황을 겪은 루스벨트 시대 1년 가까이 국회를 열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새로운 제도도 창출했을 때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계속 지금처럼 소위 잠재성장률이 몇 퍼센트 올랐느냐, 내렸느냐, 이걸 가지고 계속 논쟁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이번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해 2008년 국제금융위기와 코로나19 사태, 이어지는 인플레이션 등을 언급하며 “전 세계적으로 벌써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정책 수단들을 거의 다 잃은 상태에서 시작됐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금융 정책을 풀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재정 건전성, 금융 정책을 국제적 트렌드와 맞추는 것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철학을 갖고 지난 2년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고금리와 재정 긴축 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국민 생활이고, 어려운 소득을 가진 민생”이라면서 “민생에 대해서는 금융 취약자, 소득 취약자, 사회적 약자들을 돕기 위한 정책을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써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한 일본보다 높은 국제 신용등급, 낮은 실업률과 높은 고용률 상황 등을 꼽으면서 “힘든 여건이었고 정치적으로도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었지만 저희가 감히 선방했다고 본다”고 자평했습니다.

한 총리는 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관련 논란에 대해선 “호주는 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안보 파트너이고 최근 방산 쪽 협력을 많이 하고 있다”며 “임박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를 기다리느라 외교적인 조치를 안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선 2006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와의 갈등 끝에 정원을 351명 줄인 점을 언급하며 “2006년에 351명이란, 정말 숫자를 선물 주듯이 줘 버린 숫자가 2035년에 1만 명 의료 인력 부족을 가져오는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지 않는 건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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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