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2006년 정원 351명 줄였더니 지금 의사 6000명 부족"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파업에 대해 "2006년 의약분업 당시 줄인 의대정원 351명이 현재 의사 6000명 부족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2035년 의사 1만5000명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선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방안이 즉각 필요하다는 것. 한 총리는 "지금 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국민에 지탄받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12일 오후 세종 총리공관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의료계 파행 사태와 경제 지표 등 정부 현안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 파업 사태의 해결방안을 묻자 "최근 7~8년간 우리가 (매년) 의사 3058명을 육성해 배출하는데 이 가운데 600~700명은 전문의를 하지 않아 필수의료 차원에서 보면 빠지는 숫자"라며 "그때(과거)의 정부도 잘못한 것이고 그것을 빨리 해결하려 하지 않은 정부도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35년까지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하다고 가정하고 어떤 속도로 (증원을) 해야되는가 했을 때 당연히 2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이라며 "이제 와서 과학적 근거가 없다거나 1년 유예하고 차근히 협의하자는 건 또 늦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2006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파행 사태를 예로 들어 "당시 40~50일 집단행동이 되니까 정부가 의대 정원을 351명 줄여 3058명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2024년이 되면 정확히 의사 6000명 부족으로 나타났다"며 "그렇게 선물 주듯이 줘버린 숫자가 2035년까지 가면 1만5000명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화를 하지 말자고 얘기한 적도 없다"며 의료계가 대화에 나서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수사 중 출국 논란에 대해선 "대사의 공직을 가진 사람이 (수사회피를 위해) 안들어온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종섭 대사는 국방부 장관 당시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수사를 축소·은폐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던 중 호주대사에 임명돼 지난 10일 출국했다. 법무부가 임명 당시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하면서 다른 피의자와의 형평성과 수사 방해, 대사임명의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호주는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안보와 외교측면에서 중요한 나라"라며 "농산물 등 자원과 디지털분야 협력, 특히 방산 쪽 협력이 많다"고 말했다. 총리는 "호주는 아시아에서 국방장관과 외교장관이 같이 2+2 회의를 하는 소수의 나라 중 하나"라며 "제가 미국 대사를 할 때도 호주에서 미국에 파견한 대사는 국방장관을 한 사람일 정도로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경제부총리 당시 직원 중 일부가 고발을 받아 수사를 받는 중에서도 '수사기관이 필요하면 언제든 돌아와서 수사를 받는다'는 약속을 받고 해외 주재관에 임명하기도 했다"며 "외국에 대사로 나가 있는데 (수사를 피하려) 안 들어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간담회 서두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성과와 향후 개혁방안도 설명했다. 한 총리는 "재정건전성을 그동안 대외적인 평가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정권을 인수받을 때에 비해 국가부채비율을 2.9%p(포인트)만 늘어나는 것으로 완성해보자는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우리가 1.4% (GDP) 성장을 했고 이것은 일본보다 낮은 성장률이라고 비난을 받았다"면서도 "일본처럼 저금리를 유지할 수 없고 환율의 절하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연금과 교육, 노동 등 추진 중인 개혁과 더불어 의료정상화, 기후변화 등 고통스러운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이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총리는 "정치적 환경이 조금 더 좋아지고 그를 통해서 미국이 대공황을 겪었던 루스벨트 시대처럼 1년 가까이 국회를 열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새로운 제도를 창출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