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의사양성 시간 고려해 2025년부터 2천 명 증원하기로 결정"

[앵커]

전공의에 이어 서울대를 비롯한 의대 교수들의 사직 결의가 이어지면서 환자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조금 전 회의가 시작됐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지금부터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환자들의 고통과 불편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의사단체와 전공의들은 환자들의 호소에 귀를 막고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일부 의대 교수까지 전공의들 편에서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님들은 의료개혁이 절박한 과제라는데 공감한다면서도, 의대 증원 재논의를 요구하며 환자를 떠난 전공의들을 처벌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환자를 떠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설득해 주십시오. 그것이 전공의들을 위하고, 제자들을 위하고,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 예비비 1,285억원과 지자체 재난지원기금을 현장에 투입하여 추가적인 인력 채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오늘부터 공보의와 군의관들이 20개 의료기관에서 정식 업무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또한 간호협회, 병원 등과 협력하여 진료지원간호사의 추가 채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간호사분들의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법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한 데 이은 조치입니다.

'의료개혁 4대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아 및 모자의료, 중증치료와 지역의료 보상강화를 위해 이미 1조원을 투입중에 있으며,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국립대 교수 1천명 증원 등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 온 대책들이 하나하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조속히 정상으로 복귀하여 정부에 의견과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의대정원을 2천명으로 증원하는 데 대해 의료계는 정부의 분석이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그토록 여러 경로를 통해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더니, 이제와서 과학적 분석이 부족하다느니 협의가 부족하다느니 말하는 것은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결정 근거는 명확합니다.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각 대학을 통해 의대의 교육여건과 희망 증원 인원을 수렴한 뒤, 의사양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2025년부터 2천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 일부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료개혁을 통한 의료체계 정상화를 하지 않는 것은 쉬운 선택이고,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을 위해,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하고자 합니다.

과거 정부는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료계의 요구대로, 의대 정원을 감축하였습니다.

2006년 351명의 의대정원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단견과 적당한 타협이 겹쳐 작금의 의사 부족 사태를 불렀다는 점을 아프게 되새겨야 합니다.

그 때 의대 정원을 감축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훨씬 큰 폭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만,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 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계는 더 이상 국민들의 뜻과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의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셔야 할 현장으로 돌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자와 가족들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동료들이 계속되는 격무로 한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가치 있는 길인지 생각해주시고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힘든 상황에서도 일상을 포기하며 의료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병원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을 지켜주셔서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상황을 감내해주시고, 더 중하고 위급한 이웃을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공동체를 위한 온 국민의 참여가 현장의 의료진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누적되온 의료체계의 비정상을 계속 방치한다면 미래의 국민 건강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료개혁은 우리 시대 모두의 숙제입니다. 또다시 적당히 넘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해 다함께 이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부는 반드시 의료개혁을 완수하여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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