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증원 1년 늦추자' 제안에 "대안 아냐"

장상윤 사회수석 라디오 인터뷰
미복귀 전공의에 "면허정지 처분 스케줄대로 간다" 
"의대 교수도 의료법 똑같이 적용"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3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의대 증원 속도조절 주장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장 수석이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사 집단 간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된 가운데, '의대 증원 1년 유예'하자는 의료계의 속도조절론에 대해 대통령실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3일 SBS 라디오 방송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2000명을 내년부터 증원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그걸 또 1년 연기하자는 것은 의료개혁 자체를 1년 늦추자는 얘기와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12일) "해외의 공신력 있는, 검증된 제3자 기관에 한국 보건의료지표 분석을 의뢰한 뒤 이에 근거해 1년 후 의사수 증원을 결정하자"는 요청과 함께 정부 대한의사협회, 여당, 야당, 국민대표, 교수,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장 수석은 "1년 늦추는 것의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생각할 대안은 아닌 것 같고, 또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되는데 외부기관에 맡기자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조정 여지가 없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장 수석은 "의대정원 규모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듣되,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문제라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가 이뤄진다면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 논의를 배제하지는 않는다"라며 "다만 2000명 증원에 대한 여러 가지 과학적·객관적 근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계속 설명하고 설득할 문제지 이걸 놓고 1000명이 맞다, 500명이 맞다 주고받고 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의대 교수까지 확대되고 있다. 지난 7일 사직서 제출에 합의한 울산의대에 이어,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도 정부가 합리적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으면 이달 18일을 기점으로 집단 사직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장 수석은 의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대 교수님들이 의대에서 가르치고 대학병원에서 진료도 보고 수술도 하는데, 의료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집단사직이라든지 개인적인 특별한 사유가 아닌 걸로 나가면 그것도 의료법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 위반이 되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등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2월 29일까지 복귀해 달라는 최종 노티스(공지)도 했는데 그럼에도 안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가는 것"이라며 "행정처분은 정부로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처분은 스케줄대로 간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최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정처분절차 완료 전 복귀한 전공의 선처' 언급 등 정부 입장이 달라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연일 '원칙 대응'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1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과 관련해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공백 현실화에 연일 빈틈없는 비상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번 주가 고비라는 전망도 나온다. 장 수석은 현재 의료 현장 상황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 입원 환자가 40%, 수술도 절반가량 줄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의 핵심 기능이 중증 환자 치료가 가장 중요한데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또 전국 408개 응급실 중증응급환자 치료는 아직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물론 위기상황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진 큰 차질 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의관·공중보건의 150여 명과 진료지원(PA) 간호사 현장 투입, 신규 의료인력 채용 지원을 통한 인력 대체, 상급종합병원 환자 수요 관리 등으로 의료공백 최소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수석은 의료수가 인상 정책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5년간 10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2022년도 수지를 보면 수입이 88조 원, 지출이 85조 원 정도로 3조 원 정도 남았고, 그동안 적립금이 현재 27조 원 정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8년까지 10조 원 플러스알파를 지출하겠다고 해도, 적립금 27조 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 사이 의료개혁을 보면 과도한 의료 지출이나 비급여를 줄이는 대책이 병행돼 있기 때문에 건보료를 올리지 않아도 지속 가능하게 이 플랜을 실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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