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증원 1년 연기?…피해 더 막심해질 것"

장상윤 사회수석,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출연
2000명 증원, 의료개혁 위해 꼭 필요한 규모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의대 증원 문제를 1년 뒤에 결정하자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 주장에 대해 “1년을 늦추는 것에 대한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건 생각할 대안은 아니다”고 거부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1년을 연기하자는 것은 의료개혁 자체를 1년을 늦추자는 얘기와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사태 해결에 나서달라며 집단사직을 결의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앞서 전날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고 국민대표와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장 수석은 “2000명 규모는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규모”라면서 “2000명 증원에 대한 여러 가지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사직 움직임이 나오는 데 대해선 “의사로서 하는 일은 의료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며 “집단사직이라든지 개인적인 특별한 사유가 아닌 걸로 나가면 그것도 의료법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면 (법) 위반이 되고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경고했다.

여전히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실시와 관련해선 “원칙대로 간다”며 “행정적으로 정부로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