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스타트업 법률상담·지원할 온라인 창구 연다

김성휘 기자 2024. 3. 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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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이 창업·노무 등 각종 법률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상담할 수 있는 정부 온라인 포털이 다음달 공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4월중 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를 개시할 것"이라며 "온라인 법률상담 신청 창구를 창업지원포탈 내에 개설하고 법무부 법률지원단 등을 활용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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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3.13. kmx1105@newsis.com /사진=김명원

스타트업이 창업·노무 등 각종 법률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상담할 수 있는 정부 온라인 포털이 다음달 공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4월중 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를 개시할 것"이라며 "온라인 법률상담 신청 창구를 창업지원포탈 내에 개설하고 법무부 법률지원단 등을 활용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의 하나다.

'창업지원포탈'은 케이스타트업(k-startup.go.kr)을 말한다. 법률 상담사례는 계속 축적해 노무·법무 등 분야별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자주 찾는 질문(FAQ) 형식으로 제공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인공지능(AI) 기반 검색 서비스 등도 보완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스타트업 법률 지원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 등과 협업해 추진방향을 수립했다.

중기부는 한편 이날 기준 총 8개 부처에 걸친 1조50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공고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환경부(미래환경), △복지부(바이오헬스), △과기부(메타버스·뉴스페이스) 등이 1200억원 규모를 공고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를 포함, 올 1분기 내에 약 1조6000억원을 출자해 총 2조8000억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창업 생태계 글로벌화를 위한 글로벌 창업허브 '한국형 스테이션-F' 입지선정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스타트업 해외진출 멘토단을 구성해 해외실증, 멘토링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영주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도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이 차질없이 진행돼 '살맛나는 민생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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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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