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정원 협상·타협 대상 아냐… 1년 늦추면 피해 막심”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뉴시스

대통령실은 13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를 1년 뒤로 미루자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주장에 대해 “1년 늦추면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라며 거부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증원 결정을) 1년 연기하자는 것은 의료 개혁을 1년 늦추자는 것이다. 그건 생각할 대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전날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고 국민대표와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을 일축한 것이다.

장 수석은 “정부가 발표한 2000명은 지난 한 1년여 동안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도 찾고 또 의료계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서 내린 결론”이라며 “2000명이라는 규모는 의료 개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규모”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정원은 국가 전체 의료 인력 수급을 법상으로 보면 정부가 책임지게 돼 있다”며 “이 규모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되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문제”라며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지난 12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공신력 있는 해외 기관에 맡겨 필요한 의사 수를 결정하자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하는데 외부 기관에 맡기자는 것은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수석은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예고했듯이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며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복귀하라고 알린 뒤 확인도 하고, 마지막으로 2월 29일까지 복귀하라고 최종적으로 알렸는데도 안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원칙대로 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정부로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처분은 계획대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의료현장 상황에 대해 “현재까지 물론 위기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 큰 차질 없이 돌아가고 있다”며 “다만 버텨주고 있는 의료진과 간호사가 (사태가) 장기화하면 소위 말해 ‘번아웃’이 온다. 그 부분을 정부는 가장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지속 가능한 체계를 위해 PA(진료 지원) 간호사, 군의관·공보의를 비롯한 대체 인력 보강, 병원별 환자 수요 관리, 현장 의료진 번아웃 예방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