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양당제 극복해야만 과학기술 미래 담론도 살아납니다"

[4.10 총선 과학기술IT人] 경기 화성정 개혁신당 후보

(지디넷코리아=김성현 기자)과학기술 없이 미래를 말하는 건 허망하다.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꾸기 때문이다. 정치가 미래를 지향하려면 정치인도 과학기술 이해도를 더 높여야 한다. 과학기술을 이해하려는 정치인이 더 필요하다. 글로벌 IT 전문매체 지디넷코리아는 4.10 총선을 맞아 과학기술IT 출신 후보를 소개하는 인터뷰 시리즈를 마련했다.[편집자주]

대담=이균성 논설위원, 정리=김성현 기자

4.10 총선에서 경기 화성정에 출마한 개혁신당 이원욱 후보는 화성에서만 19대부터 내리 세 번 당선된 중진이다. 특히 21대 국회에서는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낼 만큼 과학기술과 IT 산업에 대한 조예가 깊다. 하지만 12년에 걸친 의정 활동에 대한 아쉬움도 커 보였다.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논의가 거대 양당의 진영논리로 함몰된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과 IT는 미래를 여는 열쇠지요. 무엇 못지않게 중요한 주제지요. 하지만 언제나 진영 논리에 묻히고 말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와 야의 입장이 바뀌고 '내로남불'이 횡행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다루는 주제는 과학기술, IT, 통신, 방송 등 다양하면서도 시급한 것이 많은데 거대 양당 모두 항상 공영방송의 인사권을 확보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어요."

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을 떠나 개혁신당에 합류한 이유가 그것이다.

"거대 양당이 진영을 나눠 서로 '혐오 정치'를 재생산하는 구조에서는 과학기술과 IT가 끌어가는 미래를 위한 담론이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거대 양당 구조를 깨고 다당제로 가야 해요. 그래야 소통과 타협의 정치가 제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그것만이 정치가 제대로 미래를 논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이원욱 의원이 10일 오후 경기 화성시 다원 이음터에서 열린 화성을·정 합동 당원콘서트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다음은 이원욱 후보와의 일문일답

-3선 의원으로서 우리 정치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양당제 구조가 가장 문제지요. 거대 양당은 서로 '적대적인 공생관계'에 있어요. 상대를 혐오하게 하면서 자신의 존재 기반을 다지지요. 이 적대적 공생관계가 국민을 양극단으로 분열시키고요. 정치의 본령은 서로 이해가 엇갈리는 계층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선의 접점을 마련해 가는 것인데 우리 양당제 구조에서는 이게 거의 불가능하죠. 이 구조를 깨려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정당이 필요해요.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을 원한다면 다당제 구조를 만들어야 해요."

-과거에도 양당제를 극복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만 성공하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은 특별히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늘 양당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른바 3김 시절에는 4당 체제인 적도 있었고, 그 이후에 열린우리당이나 국민의당처럼 새로운 정당이 바람을 일으킨 적도 있어요. 그러나 과거 정당의 한계는 지역 기반이라는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다시 양당에 수렴되어 버리곤 했죠.

개혁신당은 지역보다는 세대 기반의 새로운 정당이라고 봐야 합니다. 양당에 비해 젊은 세대가 갖고 있는 시대의 문제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해결하는 데 주력하려는 것이죠. 과거 3당에 비해 더 지속가능하다고 봐요."

-우리 사회에서 과학기술과 IT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절대적이죠. 미국과 중국이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요. 최첨단 반도체도 아니고 일반 반도체 공급난 때문에 자동차 생산이 멈춰버리기도 했잖아요. 이뿐만이 아니죠. 기후문제를 해결할 재생에너지, 배터리, 전기차,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등 과학기술과 IT 없이 미래를 말할 수 있을까요.

미래 세대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민생이 더 안정되려면 과학기술과 IT에 대한 더 큰 관심과 더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정치인도 더 필요하겠지요."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 논란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를 복원할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국가 부채비율을 낮추겠다는 목표하에 부처별로 일률적인 감액을 강행한 탓이라고 봅니다. 무조건적인 감축이 문제였어요. 대비책을 수반했다면 어땠을까요. 이번 사태는 중요한 시사점을 줬습니다. 저는 R&D를 처음부터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봐요. 국가 성장, 일자리 창출의 첫걸음은 R&D에서 비롯됩니다. 

기초과학 연구기관 구성원들은 연구과제중심제(PBS)로 허덕이고 있어요. 기초과학은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분야지만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연구잖아요. 이 분야에는 정부가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R&D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상용화 연구는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강화해야 해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셨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나요? 또 아쉬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과보다는 아쉬움이 큽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 IT, 통신, 방송 등 다룰 주제가 많습니다. 기술의 진보가 빠른 만큼 결정의 속도를 요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늘 방송법에 발목이 잡히곤 했어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늘 문제인데 정권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하고자 하잖아요. 공영방송이 정권으로부터 독립되려면 이사진에 여당보다 야당 추천 몫이 항상 많은 구조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시키지 못했어요. 지금도 이 문제로 상임위가 마비되곤 하죠.

또 하나 시급한 문제는 기존 레거시 미디어가 쇠락하고 유튜브 등 신생미디어가 급부상하고 '가짜뉴스' 등 문제는 계속 드러나는데 규제 체계가 전무하다는 점이죠.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인공지능(AI)이 사회 패러다임을 바꿀 기술로 급부상했습니다. 사람과 AI의 공존을 위한 정치인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AI 분야 세계적 석학인 벤 괴르첼이 ‘2045년 인간을 뛰어넘는 AI가 등장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 같은 속도라면, 아마 10년은 앞당겨질 거에요. 불과 10년 후에는 감정을 갖는 AI가 세상을 지배할 수도 있겠죠. 일자리 문제를 넘어서 좀 더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방위원장 시절 카이스트 연구진들과 AI 윤리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은 적이 있었는데, 근본적인 문제까지 짚어보진 못했습니다. 챗GPT를 위시한 생성AI의 부가가치 창출 여부에 시선이 쏠렸기 때문이죠. 인간을 초월하는 AI 특이점의 시대를 대비해, 성숙한 정치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지, 미래 먹거리 사업들을 배치할 방법이 무엇일지 장기적으로 큰 틀의 사슬 구조에서 진단하고,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이나 벤처 스타트업들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해법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겁니다. 산업계는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어요. 법 하나하나를 손댈 게 아니라 시대적 흐름에 맞춰가야 합니다.

따라서 법의 테두리에서 금지한 것 외 모든 것들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장려해야 합니다. 매일 같이 되풀이되는 '규제 정쟁'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저는 이전 정부에서 네거티브 규제를 지향하며, ‘법 하나라도 바꿔보자’고 연신 외쳤어요. 결국 하나도 못 바꿨죠. 선거법만 봐도 만연한 포지티브 규제에 따라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미중 패권 경쟁으로 세계 경제의 흐름이 급변했습니다. 세계화가 주춤하고 블록화가 강화됐습니다. 우리 경제 정책의 스탠스는 어때야 한다고 보십니까?

“간단해요. 우리는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 편입돼야죠. 하지만 그것이 대중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중국을 적대시하자는 말은 아니에요. 국익 우선의 합리적인 외교 노선을 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정부는 그런데 지나치게 이념에 휩쓸려 실리를 챙기지 못한 외교 정책을 펼쳤다고 생각해요.”

-화성 지역을 위한 후보님의 총선 공약을 소개해 주세요.

“세 가지입니다. 우선 화성을 ‘규제프리존(규제자유특구)’으로 만들겠습니다. 기업들이 화성에서 자유롭게 혁신 기술을 뽐낼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는 겁니다. 저는 규제 철폐가 민간의 무분별한 행위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 빅테크에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에 동참하는 거 보세요. 자발적인 움직임이죠. 규제 프리존을 도입해 지역 내에서라도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보자는 취지입니다.

동인선 능동역, 반월역을 확정했고 동탄역까지 1호선 연장이 예정됐죠. 이제 솔빛나루역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1호선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연장될 수 있게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화성시 권역별 평준화를 통해 고등학교 진학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양극단의 혐오정치 속에서 정치도, 민생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죠. 교권 추락, 전세사기 등 셀 수 없는 문제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어깨에 짊어진 짐들을 덜어드리고자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는 정당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이원욱 후보 주요 경력]

△2012 제19대 국회의원 △2016 제20대 국회의원 △2020 제21대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혁신당 최고위원

김성현 기자(sh0416@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