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 소비자 피해주면 中 알리도 똑같이 처벌…'역차별' 우려 해소
해외 플랫폼과 관련한 '짝퉁 판매'·유해매체 유포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국내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집행 관리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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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는 학사파행…의대협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 요청키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이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재차 요청하기로 결의했다.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9일 임시총회 결과 '가장 먼저 휴학계가 수리되는 학교의 날짜에 맞춰 40개 모든 단위가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한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은 휴학을 승인해달라고 각 대학에 재차 압박을 넣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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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상향…전기요금 20일부터 환급
오는 7월부터 소상공인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이르면 오는 20일부터 영세 소상공인 대상의 전기요금 특별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최대 20만원이 차감된 요금 고지서가 발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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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자수 두달 연속 30만명대↑…'내수' 숙박음식업 감소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30만명대를 유지했다. 수출은 회복하지만 내수 둔화가 이어지는 최근의 경기 흐름이 산업별 취업자에도 영향을 미쳤다. 제조업 취업자는 석 달째 '플러스'인 반면 숙박·음식점업은 두 달 연속 하락세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804만3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2만9천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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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판도 가를 한강·낙동강 대진표 확정…與 "수성" 野 "탈환"
4·10 총선의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한강·낙동강벨트의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다. 13일 현재 여야 공천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에서 한강과 닿은 14개 지역구에서 여야 후보 공천이 완료됐다. 중도·부동층이 밀집한 서울은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린다. 특히 한강벨트는 이번 총선에서도 승패를 가를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 지난 21대 총선에선 민주당이 한강벨트를 석권했다. 이곳에 속한 마포·용산·성동·광진·동작의 9개 지역구를 보면 민주당은 용산을 제외한 8곳에서 승리했다. 코로나19 한복판에서 당시 정부·여당에 대한 '지원론'에 힘이 실린 결과로도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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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엔비디아 효과' 장중 2,700대 찍어…1년10개월만
코스피가 13일 미국 엔비디아발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1년 10개월 만에 장중 2.700선을 넘었다. 이날 오전 9시 42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18.93포인트(0.71%) 오른 2,700.74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수가 장중 2,700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2년 5월 3일 이후 처음이다. 전날 코스피는 이차전지주 강세에 1년 9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날은 반도체주 강세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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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울리는 '웨딩시장' 실태조사…업체 '가격 표시' 의무로
정부가 향후 결혼 서비스 시장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가격 정보도 공개하기로 했다. 업체마다 천차만별인 웨딩플래너, 예식장 대여와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식과 관련된 각종 비용과 피해 사례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3일 웨딩·뷰티와 웹 콘텐츠 창작 분야의 창업 활성화 및 소비자 만족 제고 등의 정책을 담은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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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50 샀던 이라크, 국산헬기 수리온에 관심…첫 수출 성사되나
이라크 군 고위 장성이 최근 방한해 국산 수리온 헬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져 수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방산 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사미르 자키 후세인 알말리키 육군 항공사령관(중장)을 필두로 한 이라크 군 고위관계자들은 지난 4∼7일 한국을 방문해 한국군과 방산업체 관계자들을 만났다. 알말리키 사령관은 수도권에서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로 이동하면서 KAI가 제작한 국산 다목적 헬기 '수리온'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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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전 직원에 스톡옵션 200주 더 준다…내부 사기 진작
카카오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식 나눠주기를 통해 내부 사기 진작에 나섰다. 13일 IC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본사 전 직원(3천652명)에게 1인당 2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키로 하고 오는 28일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카카오는 주총 결의를 거쳐 보통주 총 73만400주를 신주발행 교부와 자기주식 교부 방식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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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시위중 경찰 때린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을 때린 혐의로 체포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1일 오전 8시 30분께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서울교통공사 측 요청으로 퇴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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