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 온난화로 연 1조유로 손실날 것···회원국 노력 필요"

EU 집행위, 전분야 추가 노력 강조하는 통신문 발표
선거 의식한 듯 구체적인 규제·대책은 담겨있지 않아

겨울비가 내리지 않아 바짝 말라버린 이탈리아 시칠리아 지역 AFP연합뉴스

[서울경제]

유럽환경청(EEA)이 유럽 대륙의 온난화로 시스템적 금융 충격의 위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2050년에는 산업화 이전보다 최소 3도 이상 기온이 올라 폭염 사망과 홍수 등 재해가 급증하고 그에 따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는 EEA의 보고서를 토대로 12일(현지 시간) “농업 부문부터 금융 부문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친 회원국의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내용의 통신문(Communication)을 발표했다. 다만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의식한 것인지 반발이 예상되는 추가적인 환경 규제나 대책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오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EU 회원국들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 변화 위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통신문을 냈다. 통신문은 정책 구상 방향을 담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다.

집행위는 통신문에서 농업 부문에서 금융 부문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EU 각국 정부 간의 협력 강화를 비롯해 향후 EU의 모든 지출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악화하는 기후변화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EU는 통신문이 유럽 전역이 재앙적인 기후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EEA의 보고서에 대한 대응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1일 EEA는 유럽 대륙이 1980년대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 중인 대륙이라며 전 세계 기온 상승률의 2배에 달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기후 위기의 여파로 EU의 재정적 충격이 막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결정적인 조치”가 없다면 “폭염으로 수십 만 명이 사망하고 연안 홍수로 경제적 손실만 연간 1조 유로(약 1432조 원)를 초과할 수 있다”고 썼다. 또 2100년까지 기온이 7도 이상 상승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세수 감소, 정부 지출 증가 등으로 EU는 전체 GDP(국내총생산)의 약 7%를 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통신문에서 집행위는 ‘결정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을 뿐 추가적인 대책 발표는 하지 않았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가 입수한 통신문 초안에서 집행위는 2027년부터 차기 EU 예산의 모든 지출에 대해 ‘최소한의 기후 복원력 요건’을 설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현 집행부의 엄격한 환경규제에 대한 반발 여론이 강한 점을 고려해 구체적인 대책 부분은 삭제한 것으로 로이터통신은 해석했다.

김경미 기자 km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