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미복귀 전공의, 처분은 스케줄대로” 속도조절론도 일축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라디오 출연
증원 2000명 확고한 입장 밝혀, “대화배제 안해”
“동의한 수치는 아니지만…설득할 문제”
민생토론회 “계속 현장 돌면서 이어간다”

정부가 서울대 의대 교수회의 집단사직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며 교수들의 진료유지 명령 검토 뜻을 밝힌 12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내 전공의 전용공간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13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2월에 예고했듯이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며 “2월 29일까지 최종 복귀를 알렸음에도 돌아오지 않은만큼 원칙대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대해서는 “확고하다”고 했지만, “대화가 먼저 이뤄진 뒤 증원 규모 논의는 배제하지는 않는다”고도 단서를 달았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를 놓고 “행정적으로 정부가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라며 “처분은 스케줄대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이날 전공의·전임의 이탈로 인한 상황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가 40% 줄고, 수술도 절반가량 줄었다”며 “다만 중증 환자치료를 받는 중환자실은 큰 변동이 없고, 전국 408개 응급실에서도 중증 응급환자 치료가 차질없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기에 버티고 계신 의료진, 간호사들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소위 ‘번아웃’이 온다”며 “정부는 그 부분을 가장 걱정하고 있고, 보완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수석은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기조를 내비쳤다. 장 수석은 “다른나라를 봐도 의료계랑 몇명이 괜찮은지 합의하고 결정하는 나라는 없다”며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가 이뤄진다면 증원 논의를 배제하진 않겠지만, 2000명 증원에 대한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증원 근거를 계속 설명하고, 설득할 문제”라며 “이걸 놓고 주고 받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계획대로 내년부터 2000명씩 증원해도 실제 효과가 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는만큼 증원을 유예하는 안 등에 대해서도 계획이 없음을 못박았다.

최근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결의에 대해서도 “집단 사직이 아니라 개인 사유로 나가면 의료법 위반이므로 똑같이 적용된다”고 장 수석은 전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의료개혁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도 장 수석은 “굳이 건보료를 올리지 않아도 지속가능하도록 플랜을 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2년도 수지를 보면 수입이 88조원, 지출이 85조원으로 3조원이 남았고, 적립금도 27조원이 있다”며 “새로 걷지 않아도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과제 안에도 과도한 의료지출이나 비급여 줄이는 대책도 병행돼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수석은 민생토론회 관련 선거 논란에 대해 “오해가 있다”고 전했다. 장 수석은 “지난 11월 초에 민생을 위해 현장으로 나가라는 (대통령) 말이 있었다”며 “민생의 목소리가 거창한 대책이 아닌, 일상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에서 시작돼 부처 업무보고를 바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도 현장을 돌며 이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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