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증원 2000명,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13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2000명 규모 방침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송파구의 한 대형병원 현장. /사진=뉴스1

대통령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2000명 규모 방침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3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은 지난 1년 동안 과학적, 객관적 근거를 갖고 내린 결론"이라며 "의료 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규모"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2000명 규모는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에 의견을 여러 차례 물어보고 의견도 제출하라고 말했다"며 "의료 개혁 과제를 같이 논의해서 나온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과 일각에서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의대 정원은 국가 전체 의료인력 수급법 상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물론 의료계의 의견도 충분히 듣지만 규모는 협상, 타협의 대상이 아닌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 의사 혹은 의료계와 협의해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일은 없다"며 "대화가 이뤄진다면 증원 규모 논의는 배제하지 않겠지만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500명, 1000명을 주고 받을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1년 미루는 것에 대해 "의료 개혁을 1년 늦추면 피해는 더욱 막심해질 것"이라며 "외부 기관에 맡기자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 실장은 미복귀 전공의들의 면허정지를 두고 "지난달 예고했듯이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며 "업무개시명령과 마지막 복귀에 관한 최종 공지를 내렸지만 아직도 돌아가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원칙대로 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장으로 복귀한, 업무를 진행 중인 의료진을 향해 "의료계 공백이 장기화하면 탈진이 올 수 있어 이를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희인 기자 acnes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