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2천 명 증원 근거 명확…교수들 명분없는 집단 행동 말아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폭을 2천 명으로 정한 데 대해 “정부의 결정 근거는 명확하다”면서 “의료계가 이제 와서 과학적 분석과 협의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노릇”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계는 정부의 분석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데, 의료계는 정부가 그토록 여러 경로로 의견을 구했지만 침묵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연구 결과가 있고, 정부는 각 대학을 통해 의대 여건과 희망 증원 인원을 수렴했다”며 “의사 양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2025년부터 2천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부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료 개혁을 통한 의료체계 정상화를 하지 않는 것은 쉬운 선택이고,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선택”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과거 정부는 의약분업을 실시하며 의료계 반발에 밀려 의료계의 요구대로 의대 정원을 감축했고, 그 때문에 지금 와서 훨씬 큰 폭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만 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집단행동 동참 조짐을 보이는 의과대학 교수들에게도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한 총리는 “교수님들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설득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공의들에게는 “환자와 가족들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동료들은 계속되는 격무로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며 “무엇이 옳고 가치 있는 길인지 생각해서 결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예비비 1천285억 원과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기금을 의료 현장에 투입해 추가 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있고, 오늘부터는 공보의와 군의관들이 20개 의료기관에서 정식 업무에 들어갑니다.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에 이어, 대한간호협회와 병원 등과 협력으로 진료지원간호사 추가 채용을 지원합니다.

한 총리는 “소아·모자 의료, 중증 치료와 지역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이미 1조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국립대 교수 1천명 증원 등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 온 대책들이 하나하나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랫동안 누적돼온 의료 체계의 비정상을 계속 방치한다면 미래의 국민 건강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의료계는 조속히 정상으로 복귀해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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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