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공의 면허정지 스케줄대로…2천명 증원 타협 없다”

장상윤 사회수석 라디오 출연…행정처분 원칙 고수
“증원규모 정부의 책임결정…1년 뒤 재논의 수용 못해”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지난달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3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두고 “2월에 예고했듯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며 “행정처분은 정부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스케줄대로 간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에 출연해 “업무개시 명령도 내리고 마지막으로 2월29일까지 복귀하라고 최종 노티스(공지)도 했지만 안 돌아갔다. 이건 원칙대로 가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을 상대로 예정대로 면허정지 등 행정절차를 밟겠다는 원칙을 거듭 밝히며 압박한 것이다.

장 수석은 “의대 정원은 국가 전체 의료인력 수급법상 정부가 책임지게 돼있다”며 “(증원 2000명은 의료계와) 합의한 수치는 아니지만, 의료 개혁 과제를 같이 논의해 나온 수치”라며 의료계 반발에 선을 그었다.

장 수석은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2000명은 지난 1년여 동안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찾고 의료계와 협의 과정을 거쳐 내린 결론”이라며 “의료 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규모”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또 “(의대 정원) 규모는 협상,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듣되,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일”이라며 “다른 나라를 봐도 의사 또는 의료계와 합의해서 결정하는 나라는 없다. 1000명, 500명 등 주고받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거듭 밝혔다.

‘해외 기관에 분석을 맡겨 1년 뒤 의대 정원 확대를 다시 논의하자’는 서울의대 교수비대위의 주장 또한 정면 반박했다. 장 수석은 교수비대위 주장에 “의료 개혁을 1년 늦추면 피해는 더 막심해질 것”이라며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하는 데 외부 기관에 맡기자는 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자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이번 주가 의료현장의 고비가 될 것’이란 지적엔 “전국 408개 응급실에서 중증 응급환자 치료는 아직 차질 없이 치료되고 있다”며 “위기 상황이지만, 아직 큰 차질 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장 수석은 “현재 버텨주고 계신 의료진, 간호사가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소진되고, 소위 말해 ‘번아웃’이 올 수 있다”며 “정부는 그 부분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 보완하고,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