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공약에 빠진 이재명의 ‘대표 공약’[이런정치]

민주당 총선 10대 공약, 선관위 제출
'기본소득' 개념 빠지고 '기본주거'로
“실현 가능 정책범위에서 공약 마련”
중도 표심에, 좌클릭 정책 ‘수위 조절’ 해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옥련시장을 방문해 연수갑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박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4·10 총선 10대 공약’에 이재명 대표의 핵심 대선공약이었던 ‘기본소득’이 빠졌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3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이른바 ‘이재명식 정책’으로 ‘기본소득’을 다시 제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에서 ‘중도층 표심’을 의식해 이른바 ‘톤다운 공약’을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후보 당시 기본소득을 비롯해 기본주택·기본금융 등 이른바 ‘기본 시리즈’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어 22대 총선이 실시되는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는 사실상 총선 공약용으로 “출생 위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출생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하지만 전날 민주당이 공개한 10 대 공약에는 ‘기본 소득’이 없는 것은 물론, 저출생 공약 부문에서도 ‘출생 기본소득’라는 문구는 담기지 않았다. 대신 민생 공약 부문에 ‘기본주거’라는 개념이 포함됐다.

‘출생 기본소득’의 경우 아동수당과 자녀 편드계좌 지원 등의 공약으로 사실상 대체됐다. 18세까지 월 2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18세까지 자녀 펀드계좌에 월 1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앞서 이 대표는 ‘출생 기본소득’을 제시하며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 맞춰 실현 가능한 정책범위 내에서 공약을 마련하다보니 기본소득은 제외했다는 입장이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헤럴드경제에 “현재 총선에서 (기본소득을 갖고)싸울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의 정책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을 찾아서 포함 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약에 포함된 기본거주 등과)기본소득은 별개다. 기본소득은 전 국민한테 지원하고 나눠주는 것”이라며 “기본소득은 추후에 더 많이 다듬고 다른 재원과 어떻게 그걸 조정할 건지 등을 더 시간을 갖고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공약하며 구체적인 내용과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했다.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대통령 임기 내 연 100만원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실천 로드맵을 제시했다.

특히 기본소득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 신설도 약속했다.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만들어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이다.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에 더해 민간투자 자금을 활용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특히 토지이익배당과 탄소 배당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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