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늦추면 피해 더 막심할 것"

사회수석 "외부 기관에 맡기잔건 책임 회피"
"2000명 입장 확고…주고 받을 문제는 아냐"
"교수도 의료법 위반은 똑같이 적용되는 것"
"필수의료에 10조원, 건보료 안올려도 가능"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2.28.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13일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정원 증원을 1년 유예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2000명을 내년부터 증원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그걸 또 1년 연기하자는 것은 의료개혁 자체를 1년 늦추자는 얘기와 같다"고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 나와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측 제안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밝혔다.

장 수석은 "1년 늦추는 것의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생각할 대안은 아닌 것 같고, 또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외부기관에 맡기자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0명 증원에 대한 정부 입장은 확고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계속 설명하고 설득할 문제지 이걸 놓고 1000명·500명을 가지고 주고받고 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느끼실 때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의 현실은 필수의료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데, 국가가 '배분의 문제기 때문에 의사 수하고는 관련 없어요'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장 수석은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18일 사직서 제출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의료법에 따른 원칙적 대응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대 교수님들이 의사로서 하는 일은 의료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집단사직이라든지 개인적 특별한 사유가 아닌 걸로 나가면 의료법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 위반이 되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마지막으로 2월29일까지 복귀해달라는 최종 노티스도 했음에도 안 돌아간 거기 때문에 원칙대로 가는 것"이라며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정부로서는 반드시 해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료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입원 환자가 40%, 수술도 절반 가량 줄었지만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전국 408개 응급실 중증응급환자 진료는 아직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위기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큰 차질 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버텨주고 계신 의료진과 간호사 분들이 '번아웃'이 오는 부분을 가장 걱정하고 그 부분을 보완해드리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군의관·공중보건의 지원, 진료지원(PA) 간호사 현장 투입, 신규 의료인력 채용 지원 등을 언급했다.

한편 장 수석은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5년간 10조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의료수가 인상 정책을 추진하면서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2022년도 수지를 보면 수입이 88조원, 지출이 85조원 정도로 3조원 정도 남고, 그동안 적립금이 현재 27조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2028년까지 10조원 플러스 알파를 지출하겠다고 해도, 적립금 27조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 사이 의료개혁을 보면 과도한 의료 지출이나 비급여를 줄이는 대책이 병행돼 있다"며 "건보료를 올리지 않아도 지속 가능하게 이 플랜을 실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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