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철의 전격시사-본격토론] 최진녕 변호사 vs 김준일 시사평론가 “여야 총선 리스크 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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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전종철의 전격시사 / (월~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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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종철 : 한 주의 가운데에서 뜨거운 정치 현안을 본격적으로 토론합니다.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본격 토론> 최진녕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준일 : 예, 안녕하세요.

▶ 최진녕 : 반갑습니다. 최진녕입니다.

▷ 전종철 : 오늘은 조국혁신당 얘기부터 해볼게요. 최근 총선 판세의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우선 조국혁신당이 급부상한 원인 뭐라고 보세요?

▶ 최진녕 : 저부터 할까요? 첫 번째 ‘전지예가 조국을 살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1번 전지예 이분이 알고 봤더니만 본인의 그런 진보당 관련되는 경력, 본인한테는 훈장 같은 경력일 건데 그것을 숨기고 공천 신청을 했고 결국 비례 1번 공천을 받으면서 중도에 있던 분들이 도대체 이게 뭔가?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민주당은 지지하지만 도저히 통진당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진보당은 도대체 내가 지지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을 하면서 결국 민주당보다는 지금 조국 신당으로 많이 옮겨가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더불어서 조국 전 장관, 지금 조국 대표를 지지하는 것에 대한 어떤 동정표 이런 부분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지금 조국 방탄당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1, 2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해서 실형 2년 선고를 받았고 대법원이 막 예컨대 오늘이라도 판결을 선고한다고 하면 감방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영입 국회의원 1호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서 실형 3년을 1심에서 선고받았습니다.

▷ 전종철 : 둘 다 비례 신청했죠.

▶ 최진녕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최근에 있어서 조국 전 장관이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이런 여론의 흐름이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요. 컨벤션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지금 민주당이 비례의 순번에 대한 어떤 혁신적인 새로운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고 하면 제 예측으로는 조국 전 장관이 상당 부분 선전할 가능성이 지금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비례대표와 관련되는 입장, 조국과 연대할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 몰빵으로 갈 것인지 이런 전략적 선택에 따라서 조국 신당의 미래가 결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해봅니다.

▶ 김준일 : 전지예가 조국을 살렸다고 하는데 전지예를 아시는 분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가 말하는 건 뭐 진보당, 소위 말해서 통진당의 후예인 진보당 계열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건 맞지만 그거는 소위 말하는 민주당 지지층보다는 보수 쪽에서 더 세게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조국을 살렸다’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일방 독주, 검찰 독재라고 불리는 이게 계속 이제 조국 전 장관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하게 당했다,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이제 최근에 나왔던 여론조사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10% 중후반대 뭐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유지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 전종철 : 선거 때 가면.

▶ 김준일 : 네, 총선 당일에 가면 민주당이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면서 334를 했거든요. 그러면 10석을 소위 말해서 민주당 공천자가 아니라 외부에 주는데 2016년에 민주당이 25%, 그러니까 선거 제도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계산을 해보면 대체적으로 한 1.9%에 1석씩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이래저래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25%를 얻었을 때 2016년에 민주당이 12석을 얻었거든요, 비례로. 그러면 10석을 외부로 주면 민주당에서 지금 비례로 공천한 사람은 한두 석밖에 안 나와요, 지금 이 상황 25%를 받아도 심지어. 그런데 막 10%까지 만약 10%대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민주당에서 공천한 사람 한 명도 비례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사실은 조국혁신당하고 어느 정도 느슨한 연대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막판 되면 민주당이 난리 날 거예요, 이것 때문에.

▷ 전종철 : 경쟁의 관계로 간다?

▶ 김준일 : 그래서 이제 지민비조가 아니라 지민비민이다, 민주당 몰빵이다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지지자들끼리 상당히 긴장 관계가 좀 형성이 될 수는 있는데 어찌 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윤, 비명 이 세력들이 이제 갈 곳이 조국 혁신당으로 많이 갔다고 보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40대, 50대가 주축이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검찰 개혁의 대의에 동의하는 게 하나가 있고 소위 말해서 조국 장관한테 약간의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범죄 연대네, 방탄 연대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이 이제 이전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전종철 :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총선에 미칠 파급력 그리고 양당에 미칠 어떤 득실 이게 되게 이제 주목이 되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최진녕 :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으면서도 그 계산법을 저도 모릅니다.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김준일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좀 사뭇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난 21대 대선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거의 180석 가까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연동형이라는 것이 지역이 굉장히 많고 당선된 숫자가 늘어날수록 비례는 줄어드는 그런 어떤 구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역구가 21대 지역구 같은 정도의 압도적인 민주당 우세로 가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21대보다 22대의 민주당의 어떤 비례 의석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인데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구도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은 같이 손 잡네 뭐네 한다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에서 비례로 공천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도 못 받네 이런 상황을 과연 민주당이 지지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의 내부적인 갈등 요소로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에서의 어떤 시민사회 4석, 진보 3석, 신진보당 3석 거의 10명에 관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민주당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재조정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것이고 지역구에서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얘기가 나왔듯이 지금 이런 인적 구성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연 지금 어제 발표된 20명 이것이 계속 유지될 것인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논의될 가능성도 없지 않나. 한마디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어제 뭐 전지예 1번이 사실상 본인 사퇴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냐 하면 위장 사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꼬리 자르기 사퇴. 무슨 말이냐. 지금 말만 시민사회에 2석이고 진보에 3석이라고 하지만 시민사회 4석 중에 2석 가까이가 지금 실질적으로 통진당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진보당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계속 이런 순번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민주당 내에서도 계속 어떤 개선을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조국 신당에 힘이 더 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닌가 예측을 합니다.

▷ 전종철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대 국회의 첫 번째 행동으로 이걸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 김준일 : 제가 이건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선명성이죠. 선명성이고 이제 한동훈 특검법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자녀 입시와 관련해서 당시에 그 자녀가 여러 논문도 쓰고 그리고 여러 학업과 관련된 걸 했는데 그게 이제 뭐 문제가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선명성이고 또 하나는 이게 조국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게 문제가 정말 없겠느냐 이런 게 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를 했잖아요, 한동훈 자녀 논문 대필이나 조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신이죠,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거나 검찰 출신들이 이제 이렇게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 수사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이 법안 자체가 제가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지 않다라고 보기는 하지만 굉장히 선명하다. 선명하기 때문에 이게 전국 정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조국혁신당이. 그런다고 보면 굉장히 그 전략 자체는 굉장히 선명하고 좋은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전종철 : 지금 총선 과정에서 어쨌든 메시지를 낸 거니까 총선 과정에서 메시지로도 강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 김준일 : 그러니까 지금 큰 틀에서의 정권 심판론과 이제 정권 지지론 이거를 보면 그게 그 격차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꽤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 여론조사마다 좀 다 달라서 제가 수치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10%포인트 안팎으로 아직도 이제 격차가 나는 여론조사가 많단 말이에요. 그걸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정권 심판론이 누가 더 세게 문제제기를 하느냐. 그 사람들이 지금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다라고 보면 이분들한테 주는 메시지는 확실한 거죠, 이게.

▶ 최진녕 :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쯤이면 막 가자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또 특검이냐. 기존의 어떤 시스템은 놔두고 민주당 계열 같은 경우에는 특검, 특검, 특검. 그렇게 상설 특검하자고 해서 상설 특검 해놨더니만 또 무슨 한동훈, 윤석열 특검이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이분들은 정말 대한민국 시스템 자체를 사적 보복을 위해서 이용을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지금 뭐 멸문지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본인이 지금 대법원으로부터 검찰이 그렇게 독재를 했네 뭐네 하고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하지만 제3자인 법원이 실형 2년을 선고했고 본인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실형 4년을 선고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아직까지 사적 어떤 보복적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는 자기가 원내에 들어가서 한동훈 윤석열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특검법을 만들어서 이제는 사적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법무장관을 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러한 선동 아니겠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실제 10명이 된다 하더라도. 법안 발의를 하려고 하면 지금 구조적으로 봤을 때 법안 발의가 사실 되기도 어려운 겁니다. 결국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을 해도 결국 선거형일 뿐인 것 같은데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우롱했던 사람으로서 법을 이용해서 사적 보복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프레임 자체가 정말 개탄스럽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봅니다.

▶ 김준일 : 이거는 짧게 좀 보론을 말씀드리면 이 특검법의 내용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딸 논문 대필 의혹도 있지만 고발 사주 의혹에 관여된 부분도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취소 소송하는데 2심에 패소했을 때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했거든요. 왜 포기를 했느냐. 이 부분은 이건 직무유기다. 이런 것까지 다 포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일부에서는 보복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손준성 검사가 이를테면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해 가지고 지금 고발 사주해서 이게 유죄가 나왔잖아요, 1심에서. 그거와 관련해서 관련된 사람이 이제 한동훈 당시 검사였거든요, 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게 그런데 제대로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다는 국민들의 또 어떤 분노나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거라고 봐야 돼요.

▷ 전종철 : 토론 중에 언급된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유권자 3천 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 최진녕 : 저도 이런 것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말씀을 안 합니다.

▶ 김준일 : 너무 힘들어요. 이거 진짜

▷ 전종철 : 어떨 때는 2개 연달아서 읽기도 해요.

▶ 최진녕 : 예, 맞아요. 그래서 가급적.

▷ 전종철 : 다음 질문 갈게요. 과거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도태우 후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공관위가 어제 종일 재검토하고 격론까지 벌인 뒤에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한다면서 공천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최진녕 : 그렇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진영 내부적으로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저도 단톡방에 보면 갑론을박이 아주 강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도태우 후보의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또 공천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인정했던 4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도 후보가 두 차례에 걸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는 점. 또 그 내용상 봤을 때 5.18 민주화 정신에 대한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힘 정강 정책에 대한 의미를 확고히 인식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점 그리고 5.18 정신을 존중하고 이어가겠다고 표방했던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해서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한다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있다. 그리고 대신에 앞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어떤 대구·경북의 전체적인 여론의 선택이라든가, 후보를 선택했으니까 그런 부분. 시스템 공천이라는 그 취지를 종합적으로 했었는데 결국 일정 부분 표에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또 대구·경북에 대한 민심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절충선을 어떻게 보면 선택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 김준일 :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게 선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이번 선거는 이제 윤석열 심판이냐, 이재명 심판이냐 약간 이쪽으로 이제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번에 이제 진보나 중도에서 나왔을 때 박근혜를 심판하러 나오느냐 윤석열을 심판하러 나오느냐 이게 사람들이 물으면 1차적으로는 현 정권이죠. 그런데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내가 더 선거에 포기를 하거나 안 나올 사람들이 더 선거에 나와서 심판해야 되는 명분을 강화하는 쪽으로 되겠고 진보 쪽에서 소위 말해서 민주당 지지자층에서 이제 공천 파동으로 좀 이탈하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명분을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큰 이제 논란은 되지 않는데 다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잣대, 그러면 도태우를 날리면 장예찬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끊임없이 잣대 논란이 벌어지고 어쨌든 경선을 통과한 거고 다른 것보다도 이제 보수표죠.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의 표를 의식했을 때 좀 불가피한 선택인데 리스크를 안고 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 전종철 : 또 다른 여당 입장에서 이른바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종섭 전 국방장관 출국 금지 해제된 뒤에 이제 호주 대사 출국한 걸 갖고 이제 야당에서는 이것도 역시 특검법 발의를 하는데 특검법을 떠나서 여하튼 이 사안의 어떤 그 파괴력이랄까요. 파급력은 어떻게 보세요?

▶ 최진녕 : 사실 제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정말 속 시원하게 뻥 이렇게 당의 입장을 대변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왜 지금이냐. 사실 총선 끝나고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수사라는 것이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총선을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서 이와 같은 악수를 두느냐에 대해서는 아마 필드에 뛰고 계시는 국민의힘 후보, 특히 수도권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 굉장히 좀 아쉽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 전종철 : 이게 정무 기능이 약간 미흡했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어요.

▶ 최진녕 : 그렇죠. 결국 용산에서의 정무 기능이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인가에 대한 내부적인 자성과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적어도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이종섭 전 법무장관이 4시간가량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또 그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출국금지할 이유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법무부의 적법 절차를 거쳐서 출국금지를 해제한 다음에 호주 대사로 갔는데 법과 정치는 좀 상당히 또 다른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적법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과연 왜 이 시점에 이와 같은 일을 했는가에 대한 내부적인 어떤 문제제기도 없지 않다. 참 저도 조금 난감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 김준일 : 국민일보가 어저께 기사 제목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종섭 횡재에 반색하는 민주당’.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민주당이 잘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말씀하셨다시피 용산에서 헛발질한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공수처가 막 긴박한.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피의자를 도피시키려고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국민들한테 비춰지는 거고 지금 정권 심판론에 재점화를 했다. 이렇게 좀 땔감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미 소재는 있었는데 이게 점화를 시킬 소재가 필요했는데 이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문화일보 사설이 이제 ‘여당이 중도·서민 설득할 획기적 결단 없으면 또 패배한다.’ 여기에서 ‘대통령한테 이종섭 대사 임명 취소하는 것까지 고려해 봐라.’ 이렇게 문화일보에서 사설을 쓸 정도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하게 저는 여당한테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효과 이게 상당히 반감되는. 그리고 정권 심판론이 강화되는 걸로 지금 쭉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 전종철 : 민주당 막바지 경선 상황 볼게요. 역시 이제 어떻게 보면 예상했던 대로, 예상이라 그러면 당사자들은 섭섭할 수 있지만 박용진 의원에 이어서 송갑석 의원도 결국 하위 감점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비명계 3선의 전혜숙, 도종환 의원 이런 분들도 고배를 들었고요. 비명횡사 공천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면에 대장동 변호사라는 분은 또 약간 우여곡절 끝에 공천장을 거머쥐고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큰 파급력은 지금 타이밍에는 없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우세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김준일 :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반영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영향이 없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이미 앞단에서 이제 임종석 그리고 박용진 여기 이 단계에서 다 여론조사에 좀 반영이 된 걸로 이제 소재로 보면 될 것 같고 사실 송갑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광주에서 유일한 재선이고 최고위원 했다가 사퇴한 그런 비명인데 이분이 꽤 이제 광주에서는 인지도가 있는 분인데 못 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더 영향을 미치기는 좀 힘들 거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이제 선대위 꾸리고 그리고 임종석 백의종군하겠다 그리고 고민정 최고위원 다시 복귀하고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이제 이 부분이.

▷ 전종철 : 와서 단합도 강조하고요.

▶ 김준일 : 이런 것들이 이제 구심력이 다시 작동하는 계기로 지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도 지금 최근에 이제 잡음들이 나고 있는 걸 보면 반영이 됐다. 이제부터 사실은 이제 양당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최진녕 : 선반영됐을지 모르지만 후폭풍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박용진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도 친명이라고 할 수 있는 분한테 사실 결정적으로 지금 패배를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박해가 사라졌다,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소수 목소리를 냈던 조응천 의원이라든가 금태섭 의원.

▷ 전종철 : 이리 오라고 제안도 했어요.

▶ 최진녕 : 그렇죠, 지금 이제 보면 우리한테 와라. 도대체 거기에 어떻게 있느냐 했는데 이제 조금 박해가 아니고 완전 박해가 된 거죠. 완전 박해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예 없어져버렸으니까. 이제 러브콜을 지금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반영, 그러니까 지지율에는 선반영이 됐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후폭풍은 남아 있다. 지금도 민주당에서 현역들이 속속 지금 탈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탈당한 분들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탈당하면서 보통 예컨대 김영주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탈당하면서 당원, 권리당원 1,500명씩 데리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민주당 조직의 균열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과연 그 표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일부가 다시 민주당으로 복당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직이 깨지면 실질적으로 그 조직 봉합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 현역 의원들,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탈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것인가에 대한 민주당 내에서의 고민이 상당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에서의 어떤 선반영이 됐다라고 하지만 실제 4월 10일에 투표에 아예 안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있어서의 어떤 지지율이 실질적으로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3%로 이게 당락이 결정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지역구뿐만 아니고 비례대표의 어떤 그 인원이 얼마큼 가는가까지에도 어떤 후폭풍은 분명히 남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전종철 : 실제로 이제 전혜숙 의원이 탈당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그 워딩을 보면 ‘비명은 척결의 대상일 뿐이었다. 경선에서 떨어진 의원들을 위로하기는커녕 혁신 대상으로 낙인 찍고 조롱했다. 동지들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는 또 홍영표 의원처럼 출마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변수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진녕 :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는 구도인데 실질적으로 예전 같은 경우에도 새누리당이 바른정당과 이렇게 헤어지면서 삼각 구도가 되면서 민주당이 어부지리를 했듯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그와 같은 민주당이 분열되는 속에서 아주 치열한 접전이 유지되는 서울이나 경인 지역에서 어부지리의 어떤 국민의힘의 승리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전종철 : 실제로 이번 이제 총선에서 보면 여야 대표의 입이 상당히 설전이 거칠어요. 그런데 반면에 또 총선이 임박할수록 여야 모두 설화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쓸 거예요. 나머지 기간 입조심이 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김준일 :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예를 들면 2020년 총선에서는 차명진 후보의 어떤 세월호 폄훼 발언이 굉장히 민심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강도가 있는데 약간 놀란 수준이 있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런 얘기를 하지? 여기까지 가면 이거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 최진녕 : 저는 한동훈의 오럴리스크는 지금까지 본 적이 거의 없는 반면에 이재명의 오럴리스크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이 국민의힘 공천을 패륜 공천이다 했는데 패륜 하면 딱 한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결국 이재명의 3대 리스크, 이른바 사법 리스크, 오럴리스크, 당 대표로서의 어떤 그 CEO 리스크 이런 부분이 오히려 앞으로 갈수록 더 강화될 가능성이 오히려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전종철 : <본격 토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진녕/김준일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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