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증원 속도조절론에 "협상·타협 대상 아냐…정부가 결정"

"의료계 대화서 증원 규모 논의 배제 않지만 정부 입장은 확고"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 결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대통령실은 13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부가 발표한 2000명은 지난 1년여 동안 과학적, 객관적 근거를 찾고 의료계와 협의 과정을 거쳐 내린 결론"이라며 "의료 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규모"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2000명 증원에 대해 "(의료계와) 합의한 수치는 아니지만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물어보고 의견도 제출하라고 했다"며 "의료 개혁 과제를 같이 논의해서 나온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계 일각과 야당에서 속도 조절론은 제기하는 데 대해 "의대 정원은 국가 전체 의료인력 수급법 상 정부가 책임지게 돼 있다"며 "이 규모는 협상,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듣되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다른 나라를 봐도 의사 또는 의료계 분들하고 (의대 정원이) 몇 명이 괜찮겠냐고 합의해서 결정하는 나라는 없다"며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이뤄진다면 증원 규모 논의는 배제하지 않겠지만 2000명 증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근거를 통해 설명하고 설득할 문제지 1000명, 500명 등 주고받고 할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장 실장은 서울의대 교수비대위에서 해외 기관에 맡겨 1년 후 의대 정원 확대를 다시 논의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의료 개혁을 1년 늦추자는 것으로 1년 늦추면 피해는 더 막심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하는 데 외부 기관에 맡기자는 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자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행정처분이다. 2월에 예고했듯이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며 "업무개시 명령도 내리고 마지막으로 2월 29일까지 복귀하라고 최종 노티스(공지)도 했지만 안 돌아갔다. 이건 원칙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의료현장에서는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매일 복지부로부터 전공의들, 전임의들이 이탈한 병원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위기에 처한 것은 상급병원인데, 입원 환자가 40% 줄고, 수술도 절반가량 줄었다. 다만 상급 병원의 핵심인 중증 환자 치료는 큰 변동이 없다"고 했다.

그는 응급실, 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에 대해 "의사, 간호사가 (사태가) 장기화되면 소진되고 소위 말해 번아웃(탈진)이 올 수 있다"며 "그 부분을 정부는 가장 걱정하고 보완해 드리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