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면허 연수 서비스·반려동물 렌터카 운송 허용…경찰서엔 ‘순찰로봇’ 도입

신산업분야 규제 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
반도체 생산설비 수리부품 신속통관절차 마련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도 타인 양도 허용
금융·보험사 주식의결권 제한 완화, 핀테크 고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일명 ‘장롱면허자’(면허 취득 후 운전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 운전연수 서비스 유형을 신설해 관련 플랫폼 서비스 시장을 확대한다. 반려동물의 렌터카 운송서비스를 허용해 신사업 창출을 지원하고 반려동물 양육자의 이동 편의성도 높인다.

여행자 간 ‘트레블페이’ 등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할 수 있게 하고, 일선 경찰서에서 ‘순찰 로봇’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신산업분야 규제 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그간 경제단체·협회와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발굴한 규제·애로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동차 운전연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유형을 신설한다. 현재는 도로운전 연수를 유상으로 제공하려면 강의실, 기능교육장 등을 갖춘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별도 유형을 마련하면 음성화된 불법 도로연수 근절에 더해 관련 플랫폼 서비스 시장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사업자가 보유한 차량 외에 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서비스도 허용한다. 차량 구입비용 부담 등으로 운송서비스 사업에 제약이 생긴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정부는 내년까지 세부 등록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방송 광고는 새로운 유형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유아용 제품인 바운서는 국제기준에 맞게 등받이 각도 기준 등을 개정하고 항공기 관련 사업을 등록할 때 요구되는 자본금 납입 기준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농업용 지게차는 건설기계가 아닌 농업기계로 분류해 취등록세 납부와 정기검사 등의 부담을 덜어준다. 전동지게차를 충전할 때 기존 충전 인프라를 활용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다.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선 반도체 생산설비 수리 부품은 공휴일에도 신속 통관이 가능하도록 긴급 절차를 도입하고 울산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원활하게 용수를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타인에게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재 거주자 간에 원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할 수 있지만, 외화표시의 양도는 금지된다. 정부는 해외여행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 중에는 해당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자들이 트레블페이를 주고받으면서 더치페이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핀테크 분야에서는 외환 서비스 업종을 확대한다. 결제대금예치업과 전자고지결제업에 대해서도 외국환업무를 허용하고 송금 목적의 자금은 단기 예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해외송금을 원하는 시점 또는 환율에 예약해 진행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거주자간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 서비스 개선 전·후 [기획재정부]

또 타인에게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재 거주자 간에 원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할 수 있지만, 외화표시의 양도는 금지된다. 정부는 해외여행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 중에는 해당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자들이 트레블페이를 주고받으면서 더치페이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금융·보험사의 금융 신산업 진출을 고려해 주식 의결권 제한은 완화한다. 현재는 금산 분리 원칙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소속의 금융·보험사는 비금융·보험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부는 핀테크 등 금융 밀접 업종에 대해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유한 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금융보험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로봇 분야와 관련해서는 경찰관서에서 순찰 로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부 지침을 마련한다. 해외 주요국이 순찰 로봇을 활용해 치안에 나서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와 함께 숙박시설·음식점 등에서 방역로봇을 활용해 소독한 경우에도 소독 증명서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수직농장에 대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해 농지 면적을 감소시켰을 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수직농장 작물 재배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선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GS 인증)과 관련해 일부 제품에 보안성 평가를 면제해주는 등 제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 정보보호제품 사전인증을 받은 제품은 보안성 평가를 면제한다.

이 밖에 폐쇄회로(CC)TV 영상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을 연내 마련한다. 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도 통신기기 제조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