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공세 수위 높이는 野…박주민 "특검법 태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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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출국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특검법을 우선 발의하고, 앞서 발의된 채상병 특검법을 수정해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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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를 도피로 사용한 것, 상대국에도 실례"
"특검법 발의하되 채상병특검법 수정안으로 가능"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출국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특검법을 우선 발의하고, 앞서 발의된 채상병 특검법을 수정해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외교를 범인 도피로 사용한 것이고 상대국에도 실례가 될 수 있는 큰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별도로 이 사건을 공수처에 또 고발할 것이고 전방위적으로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다”고 했다
그는 이 전 장관의 출국을 ‘도피 출국’이라고 규정한 후 “채 상병 사망에 대해 1차적으로 군 경찰이 조사했던 내용을 은폐한 상태로 경찰에 넘기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의혹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상당히 깊숙하게 개입해 있다”면서 “그 시발점이 대통령실이 아니겠는가라는 것들이 있다”고 했다.
관련한 공수처 수사도 미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수처는 국방부라든가 군, 이런 쪽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면서 “그런데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수사 등이 진행이 안됐었다라는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21대 국회 시점이 5월말인 점을 고려하면 이 전 장관에 대한 특검법 처리가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총선 이후 한 번 또는 두번의 본회의가 열리고 그때 법사위 단계 때부터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혹여 통과가 어렵다면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수정안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조항을 넣는 것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이미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있어 4월 3일 이후 본회의가 열리면 자동 부의된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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