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에 칼 빼든 정부…공정위, 종합대책 발표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의 2024 슈퍼볼 광고 영상. 사진=뉴시스(테무 공식 유튜브 캡처)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한국 시장 공습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와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입니다.

공정위는 우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합니다.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도 추진합니다.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해외 직구액은 지난해 6조8000억원으로 전년(5조3000억원) 대비 4.1% 증가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