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오늘 '숨진 공무원에 민원폭탄' 카페회원들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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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가 악성민원 폭탄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공무원과 관련, 법적 대응에 나선다.
김포시는 이달 5일 숨진 9급 공무원 A 씨(39)에게 악성민원을 집중한 인터넷 B 카페 회원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혐의로 김포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포시로부터 수사의뢰서를 받는 즉시 B 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등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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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김포시가 악성민원 폭탄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공무원과 관련, 법적 대응에 나선다.
시는 13일 오전 김포경찰서를 방문해 수사의뢰서를 제출한다.
김포시는 이달 5일 숨진 9급 공무원 A 씨(39)에게 악성민원을 집중한 인터넷 B 카페 회원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혐의로 김포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김포경찰서는 수사의뢰서를 받는 즉시 해당 혐의 입증을 위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포시는 B 카페 회원들이 A 씨에 대해 협박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카페 회원들이 A 씨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사실과 다른 비방성 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해 게시함으로써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경찰은 "김포시로부터 수사의뢰서를 받는 즉시 B 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등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부터 시에서 잇따라 발생한 포트홀 보수작업으로 교통체증이 빚어지자, 하루 100여통의 항의 전화에 시달려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B 카페 회원들은 A 씨 실명과 내선 전화번호를 담은 게시물을 통해 그를 항의 민원 '좌표' 대상으로 삼았다.
B 씨는 이달 5일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선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황이 확인됐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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