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웹 콘텐츠 창작자 두텁게 보호·수출 지원…신산업 규제혁신"

"뷰티 분야 취업·창업 여건 개선…결혼 관련 품목 가격표시 의무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여건 개선…생활 서비스 편의성 제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3.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웹툰·웹소설·영상제작 크리에이터 분야의 창작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청년세대의 취업·창업·소비 선호도가 높은 웹 콘텐츠 창작과 웨딩·뷰티 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는 웹 콘텐츠 제작자 표준계약서 마련, 뷰티 분야 간이과세 적용 확대 등을 담은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결제대금예치업(에스크로·Escrow)과 전자고지결제업(EBPP) 업종의 외환 서비스 확대를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안'도 함께 발표했다.

그는 웹 콘텐츠 분야에 대해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악성댓글에 신속 대응하도록 제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기업이나 에이전시에 속하지 않은 개인 창작자도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뷰티 분야에 대해서는 "취업·창업 여건을 개선하고, 3분기부터 간이과세 적용대상을 이·미용 업종 전체로 확대하며, 창업환경을 분석해 주는 창업기상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웨딩 분야는 소비자가 가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에 대한 가격표시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고, 국립미술관·박물관 등을 맞춤형 예식공간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의 편의성도 높이겠다"며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잘못 판 경우 과도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다음달까지 법령 개정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과 현장애로 해소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로봇을 활용한 소독에 대해서도 증명서를 발급하고, 순찰로봇 운용지침을 마련하는 등 서비스 로봇 시장을 창출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신산업·신서비스 시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