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스타트업 법률지원' 도입…'해외진출 멘토단' 출범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발표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법무부가 다음 달 내로 민·관 협업방식으로 스타트업 법률 지원 서비스를 도입한다.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서는 '해외진출 멘토단'을 만들어 해외실증, 진출전략 멘토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민생토론회 세번째 토론 주제인 '함께 키우는 미래' 분야에서는 스타트업·벤처 성장동력 확충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당시 업계에서 스타트업 해외진출시 해외법률에 적응하고 투자 유치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중기부와 법무부는 경총, 중견련, 대한상의, 코트라와 함께 협업방식으로 온라인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준비 작업을 시작했으며 다음 달 내 '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를 개시한다.

창업지원포탈 내에 온라인 법률상담 신청 창구를 개설하고 법무부 법률지원단 등을 활용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률 상담사례는 계속 축적해 노무·법무 등 분야별로 DB화하여 분류하고, FAQ 형식으로 정리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인공지능 기반 검색 서비스 등 이용자 편의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시스템 지속 보완·개선도 추진한다.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서는 '스타트업 해외진출 멘토단'(가칭)을 만든다. 멘토단은 글로벌 기업, 국내 대기업 등의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하게 된다.

이달부터는 창업생태계 글로벌화의 교두보가 될 ’한국형 스테이션-F’(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후보지 분석 연구용역 착수했다.

한편 지난달 8일 성수동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렸다. 9개 부처가 참여해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를 주제로 토론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