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인감증명, 9월부터 온라인 발급 가능"

행안부 "연말까지 민원·공공서비스 421종 '구비서류 제로화' 완료"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관공서에서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관행을 없애고, 3분기부터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포함해 올 상반기까지 전체 정비 대상 사무 2145건 중 900여건(42%)의 정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내놨다.

앞서 행안부는 올해 1월 말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2025년까지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2608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 도장을 행정청에 미리 신고해놓고, 필요할 때 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의 도장임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1월까지 인감증명 요구 규정이 있지만 필요성이 낮은 사무 1850건 중 116건에 대해 관련 조례 및 행정규칙 등을 개정했다.

향후 인감증명의 온라인 발급 등 인감증명 디지털 대체 수단 제공을 위해 내달까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시스템 개발을 거쳐 올 9월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에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일부 등기소를 대상으로 9월부터 부동산 등기 시 인감정보 공동이용 시범서비스 시작하고, 내년 1월에는 전 등기소로 본격 확대한다.

아울러 '구비서류 제로화'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행안부는 당시 민생토론회에서 2026년까지 총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에서 구비서류 제로화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는 올 4월까지 우선 완료하기로 했던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예방접종비 지원 등 100여개 민원·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 제로화 작업을 한달 앞당겨 마무리했으며, 연말까지는 321개를 추가로 완료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 2월 19일부터는 민간 통신사(KT)와 가족관계 정보를 연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족결합 요금 할인 신청 가능토록 개선됐다.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