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최상목 "체감경기 온기확산 더뎌…건설투자 보강책 곧 발표"
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청년 친화 서비스 산업의 발전 방안과 신산업 규제 혁신 대책을 논의하고, 지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등을 점검했는데요.
조금 전 현장 화면 연결해서 최상목 부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9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조금 전 발표된 고용률도 61.6%로 2월 기준 역대 최고를 달성한 가운데 제조, 서비스업, 건설업 모두 고용이 증가하며 30만 명대의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3월이라서 봄인 것이 아니라 따뜻해져야 봄인 것처럼 지표상 회복 흐름과 달리 체감경기는 여전히 온기 확산이 더딘 상황입니다.
건설투자의 경우 그동안의 수주 부진 영향이 지난해 말부터 가시화되고 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의 영향으로 취업 준비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두 바퀴의 크기가 맞아야 수레가 앞으로 갈 수 있듯이 정부는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회복으로 갈 수 있도록 민생 회복과 경제역동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투자 활성화와 공공부문 선도 등을 통해 건설투자를 보강하기 위한 방안을 곧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외이동성 재고를 위한 대책도 다음 달까지 마련하여 신속히 체감 가능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청년세대의 취업, 창업, 소비 선호도가 높은 웹 콘텐츠 창작과 웨딩, 뷰티 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웹툰, 소설, 영상제작 크리에이터 분야는 창작자를 더욱더 두텁게 보호하고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공정한 계약이 이뤄지도록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악성댓글에 신속 대응하도록 제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업이나 에이전시에 속하지 않는 개인 창작자도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피부, 네일 등 뷰티 분야는 취업 창업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3분기부터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이미용 업종 전체로 확대하고 창업 환경을 분석해주는 창업 기상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웨딩 분야는 소비자가 가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결혼 관련 품목 서비스에 대한 가격표시 의무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미술관, 박물관 등을 맞춤형 예식공간으로 개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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