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장' 선언한 독일, 의무복무 재도입 논의

▲ 독일 국기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재무장을 선언한 독일이 병역의무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독일은 2011년 7월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장병 모집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최근 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병역의무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12일(현지시간) 슈피겔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최근 "위협에 대응할 수 있고 단기간 실현 가능한 병역 모델의 선택지를 4월 1일까지 제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독일 국방부는 내년 9월 총선 이전에 병역의무 재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지난해부터 스웨덴식 선택적 징병제를 대안으로 언급해 왔습니다.

이달 초에는 스웨덴을 방문해 병무 운영기관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2017년 징병제를 도입한 스웨덴은 해마다 만 18세가 되는 남녀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체력·지능 등을 심사한 뒤 연간 수천 명을 선발합니다.

독일 연방군 병력은 지난해 연말 기준 18만 1천 명 정도입니다.

정부는 병력 규모를 2031년까지 20만 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퇴역자를 고려하면 매년 약 2만 명의 신규 장병이 필요하지만 군복무 지원자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정치권은 징병제 재도입에 대체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기독사회당(CSU)의 마르쿠스 죄더 대표는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100％의 국방력이 필요하다. 병역의무 재도입은 이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최소 7개월의 의무복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 여론은 엇갈립니다.

이날 공개된 여론조사기관 포르자의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2％가 의무복무에 찬성하고 43％는 반대했습니다.

찬성한다는 응답이 지난해 2월 조사 때 45％보다 7％ 포인트 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군복무 연령대인 18∼29세 응답자 가운데서는 반대가 59％로 찬성보다 많았습니다.

이 연령대 여성은 68％가 반대해 징병제 재도입에 가장 부정적이었습니다.

군 안팎에서는 병력 충원보다 훈련시설 등 인프라 복구가 더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알폰스 마이스 독일 육군 감찰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전통적 방식의 징병제를 다시 도입하면 병력의 3분의 1을 훈련에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바 회글 연방의회 군사위원장은 12일 펴낸 보고서에서 올라프 숄츠 총리가 '시대전환'을 언급하며 재무장을 선언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인력과 장비·인프라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유럽 각국은 한동안 모병제로 전환하다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기점으로 다시 징병제를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는 라트비아에서 징병제가 부활했습니다.

최근에는 독일뿐 아니라 세르비아·크로아티아·루마니아·체코 등 동유럽권도 의무복무 도입을 논의 중입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