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 갖춘 전문·중소병원부터 수가 인상…대형병원 쏠림 막는다

12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움직이고있다. 2024.3.12 [김호영 기자]

정부가 전공의 중심으로 운영되는 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신규 의료기관의 의사인력 확보 기준을 심의할 때 전공의는 ‘전문의 2분의 1’ 수준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는 중소·전문병원에 대한 수가를 인상해 전문병원을 키우기로 했다. 대형병원에 환자들이 쏠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현재 전공의 중심인 병원들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의사인력 확보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전공의 1명을 전문의 0.5명으로 계산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에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이는 전문의 고용을 확대해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줄이고, 인력 간 업무 분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다.

정부는 전문병원 육성책도 추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각급 병원들이 병원 규모가 아니라 병원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전문성을 갖춘 강소전문병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병원 규모에 따른 수가 산정 체계를 각 병원이 보유한 실제 의료 수준과 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이 환자들과 보호자들로 붐비고 있다. 2024.3.8.[이승환 기자]

정부는 환자들이 동네 병·의원(1차), 중소·전문병원(2차)을 건너뛰고 대형병원(3차)부터 선호하는 현상을 바로잡고, 전공의가 이탈하면 의료현장이 마비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전문병원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병원은 특정질환 또는 진료과목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가 가능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현재 전국에 114곳이 있다.

이 병원들은 전공의 비율이 높은 상급종합병원과 달리 의료진이 전임의 위주로 구성돼 있고, 전문 분야에 대해서 상급종합병원에 버금가거나 능가하는 진료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전문병원 지원방안으로 수가조정이 고려되고 있다. 현재 수가 지원은 병원 규모별로 기준이 적용된다. 전문병원은 높은 진료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보다 낮은 수가가 지급된다.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의 수가 지원이 이뤄진다. 종합병원으로 분류되는 전문병원의 가산율은 10%로 3차 상급종합병원(15%) 대비 5%p 낮다.

한 총리는 전날 수도권 유일 뇌혈관 질환 전문병원인 서울 명지성모병원을 찾은 뒤 “규모가 작은 전문병원도 실력이 있으면 상급종합병원만큼 수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수가 체계부터 응급환자 이송 체계까지 전문병원 육성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