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지갑으로 더치페이 가능…‘장롱면허’ 위한 학원 생긴다

하나머니·트래블월렛 같은 ‘모바일지갑(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때, 앞으로 개인끼리 외화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오늘(13일) 발표했습니다.

■하나머니·트래블 월렛에서 개인 간 ‘외화 거래’ 가능

정부는 모바일 지갑을 통해 외화 거래가 불가능했던 기존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규제로 나눠 내기(더치페이)가 어려웠던 문제도 해소될 거로 보입니다.

다만 모바일 지갑이 범죄에 활용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최대 200만 원 안에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한도를 정했습니다.

■‘장롱면허’ 위한 운전학원 생기나?

이른바 ‘장롱면허자’, 즉 면허는 있지만 운전 경험은 부족한 사람들만을 위한 도로 연수 학원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현재는 암암리에 개인교습으로 연수하거나, 기존 운전면허 학원에서 수업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장롱면허자’ 도로 연수를 새로운 연수 서비스 유형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한 학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을 거칠 예정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 로봇·순찰로봇 활성화”

정부는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 방역 로봇과 관련한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관련 법규상 로봇을 활용해 소독을 하면 소득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방역 로봇의 효과와 안정성 등을 기준으로, 방역 로봇을 활용한 소독에도 소독 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이 순찰 로봇을 활용해 지역 순찰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미국 LA와 뉴욕 경찰은 순찰 로봇을 활용해 지하철역을 순찰하고 있다”며 “로봇을 활용한 치안 서비스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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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