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 창작자 위한 표준 계약서 나온다

정부가 웹툰과 웹소설 등 '웹 콘텐츠 창작 서비스' 업종에 대한 표준 계약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해당 업종에서 불공정 계약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웹툰·웹소설 창작자 '불공정 계약' 방지 대책

먼저 정부는 '웹툰' 종사자들의 표준 계약서를 제·개정 하기로 했습니다.

2015년 웹툰 분야 표준계약서가 마련됐으나, 구체적인 수익 배분 조항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작가들의 비중이 지난해 51.3%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웹툰 표준계약서에 공정한 계약 조항을 구체화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 매년 웹툰 산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표준계약서 활용도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웹 소설' 종사자들에 대한 표준 계약서도 새로 생깁니다.

웹 소설 업계는 소수의 포털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어, 수익 배분 등에서 작가들에게 불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웹 소설 표준 계약서를 오는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익 배분 조항과 휴재권 보장 등을 담을 방침입니다.

또 웹콘텐츠 창작자 양성하기 위해, 내일배움카드에 웹툰·웹 소설 양성 과정을 추가합니다.

웹 창작자들이 진로 변경을 희망할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진로전환 지원' 프로그램도 올해 말까지 마련할 방침입니다.

■영상제작자 표준계약서도 마련

영상 제작자(크리에이터) 등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마련됩니다.

지금까지 영상 편집 등 외주계약을 체결할 때 대금 미지급, 부당한 대가 산정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업무 내용과 근로시간, 보상 산정 기준 등을 규정한 표준 계약서를 3분기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웹 콘텐츠 제작자들에 대한 악성 댓글, 가짜 뉴스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제재 방식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과 가짜뉴스 근절 방안 등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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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