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비 38개 건설사 적발

국내 주요 건설기업 중 10곳 중 4곳은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관련 규정을 위반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계 불황에 대응해 국내 주요 8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 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38개 사에서 지급보증 미가입, 변경 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등 551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돼, 점검 대상 건설사의 43.7%가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제도 운용에 미비함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위반업체에 대해 자진 시정을 유도해 1,788억원의 지급보증 신규 가입을 유도하고,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력 기자 (raul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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