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에 '방사능 오염수' 손해배상제도 요구..수산물 수입금지 지속

도쿄전력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자력 발전소/사진=교도통신 캡처

중국이 일본에 원전 오염수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손해배상 제도를 만들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일본 교도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날 중국과 일본이 양국 간 방사능 오염수 관련 회담을 지속하고 있고, 중국이 미래 경제적 피해에 대비해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거절했지만, 중국은 요구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여전히 외교 당국 간 논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중국이 배상안 마련에 대한 요구를 거둬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은 쉽사리 진전되지 않고 있다.

중국 내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한 지난해 8월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상태다.

중국은 일본에 지속적인 대화와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보상제도를 중점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해양 방류시 장기적으로 유효한 '국제 감시 시스템'을 새로 구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기존 방식대로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한 감시를 원하고 있다. IAEA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힘을 실어준 대표적인 기구이지만, 일본에서 29억엔(약 258억원) 상당의 지원을 받는 등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