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300만 명 '신용 대사면'...2금융권은 '덜덜'

■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신용사면 얘기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소액 연체자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는 이른바 신용사면 조치가 단행됐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설명부터 해 주시죠.

[석병훈]

2021년 9월 1일부터 24년 1월 31일까지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자 중에서 올해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체기록을 삭제해 주는 신용사면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어제부터 시행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개인 264만 명, 그다음에 개인사업자 17만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신용사면을 받으려면 밟아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석병훈]

특별히 별도 신청을 하는 절차는 없고요. 상환을 한 즉시 대상자들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대상인지 여부는 신용평가회사 웹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298만 명이고 개인사업자는 31만 명이 적용 대상인데요. 그중에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이미 전액 상환을 한 사람들은 개인 264만 명, 개인사업자 17만 5000명이 이미 상환을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연체기록이 이미 지워졌고요.

나머지 대상자들도 올해 5월 31일까지 상환하게 되면 연체기록은 자동으로 삭제되게 됩니다.

[앵커]

이번 신용사면이 역대 네 번째 사면인데 이번에 신용사면이 되면 구체적으로 연체기록이 삭제돼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석병훈]

연체기록이 삭제되면 당연히 신용점수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개인카드도 발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되는 혜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신용평점 같은 경우는 평균 37저 상승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15만 명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되고요.

그다음에 개인 26만 명이 신규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7만 9000여 명이 제1금융권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제1금융권 대출을 받게 되면 제2금융권보다 대출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이러한 신용사면이 있을 때마다 거론되는 게 도덕적 해이 문제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소액이지만 전액을 계속 상환한 사람들에 대해서 신용사면을 해 준다는 특징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성실하게 빚을 갚아왔던 채무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거론 안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저도 그 도덕적 해이 문제가 이번 신용사면 조치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여러 번 지적을 해 왔고요. 그래서 신용사면을 이용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반대를 해 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러 차례 주장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금융권 전반적으로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인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제2금융권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면조치로 인해서 대상자 중 25만 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권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1금융권, 은행권이 제2금융권보다 대출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제2금융권은 우량고객, 상대적으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제1금융권으로 옮겨가게 되죠. 그래서 우량고객을 제1금융권으로 뺏기고요.

그다음에 원래 제2금융권에서 기존에 연체에 걸렸던 사람들이 이번에 신용사면을 통해서 다시 연체기록이 삭제되고 신용점수가 올라가니까 다시 제2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신용사면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 소득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영업실적이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신용사면을 통해서 신용점수가 상승해서 이번에 대출을 받는다 할지라도 조만간 다시 그 대출이 연체에 걸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객들이 다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당연히 제2금융권의 건전성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신용점수가 높은 고객은 제1금융권으로 이탈해서 제2금융권의 수익성이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제2금융권에서 기존에 연체가 있었던 상대적으로 신용점수가 안 좋았던 고객들은 신용사면을 통해서 신용점수가 좋아져서 다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후에 연체에 걸리면 제2금융권의 건전성은 안 좋아지고 이런 수익성과 건전성이 동반 안 좋아지는 그런 나쁜 상황이 걸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제2금융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금융권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는데. 가산금리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대출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가 있어서 선량한 다른 금융소비자들도 역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이 짚어주셨듯이 차주들이 은행권으로 이동하면 제2금융권의 업황은 불황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 보시는 거고. 그렇다면 제2금융권의 불황이 왜 이렇게 나빠지는 게 문제가 되는지, 지금 말씀하신 금리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석병훈]

제2금융권이 나빠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2금융권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2금융권이라는 것은 기존의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서민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신용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서민들이 제2금융권에 가서 좀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서라도 대출을 받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2금융권이 부실화될 경우에는 이런 대출 문턱을 더 높여서 가산금리를 더 높게 부과하고 그다음에 신용평가를 더 깐깐하게 해서 대출한도를 줄이기 때문에 기존에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왔던 서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제2금융권 대출이 끊겨서 어쩔 수 없이 그 아래 단계인 등록대부업체로 가서 더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연쇄적으로 등록대부업체에서 기존에 대출을 받던 서민과 소상공인들은 거기서 대출을 못 받게 되면 정말 불법사금융까지 밀려나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자금을 조달할 때 은행처럼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고객의 예금을 유치해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래서 제2금융권에서 예금을 유치할 때 더 높은 금리를 제시했거든요. 왜냐하면 제2금융권은 제1금융권보다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데 제2금융권의 건전성이 안 좋아지면 고객들이 자신의 예금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제2금융권에 예금을 안 맡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2금융권이 예금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워지면 당연히 대출을 해 주기도 어려워지니까 점점 서민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져서 서민들을 위한 포용금융이라든가 상생금융은 점점 문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앵커]

문제점이 있는데 여러 가지 짚어주셨고요.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얘기인데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이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 중국산 전기차들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출 대수가 사상 처음으로 어떤 수준입니까? 연간 100만 대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어떤 수준입니까?

[석병훈]

중국의 전기차들이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2023년 작년에 수출이 103만 6000대 수출했습니다.

이것은 전기승용차뿐만 아니라 플러스인 하이브리드차를 합친 수치고요. 이것은 2022년 대비해서 68.5%나 늘어난 것입니다.

이런 수출 증가세는 올해도 지속되고 있어서 올해 1, 2월에도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17만 4000대나 수출해서 1년 전보다 무려 14%나 늘어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중국 전기차가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여태까지는 성장해 왔는데 계속해서 해외시장으로 가려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석병훈]

앵커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중국은 전 세계 전기차 판매 60%나 차지하는 엄청난 시장입니다.

그동안 중국의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한 것은 중국 정부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큰 내수시장에서 판매량을 늘려가면서 빠르게 성장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마냥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어서요.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삭감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중국의 내수 시장도 포화상태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도 예전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소비자들도 지출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중국 내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줄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전기차 회사들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판매를 늘리기 시작한 결과로 지금 중국의 전기차 수출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전기차의 대명사로 불리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중국산 전기차를 경계하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잖아요. 무역장벽이 없다면 중국 전기차가 시장을 장악하게 될 거다, 이랬는데 중국 전기차 경쟁력 어떤 걸 꼽을 수 있습니까?

[석병훈]

가장 무서워하는 경쟁력은 역시 가격입니다. 낮은 가격을 가장 무서워하는데요. 중국의 가장 큰 전기차 업체는 비야디라고 읽는데요.

비야디 같은 경우는 다양한 종류의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싼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한국 원화 기준으로 했을 때 전기차 가격이 144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내연차에 비해서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서 내연차와 가격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주지 않으면 판매량이 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1대에 1440만 원이면 사실 내연차하고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점이 가장 무서운 점인데요.

중국이라는 시장이 내수시장이 크고 거기서 다양한 고객들을 상대로 판매경쟁을 벌여왔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이 싼 것만 강점은 아닙니다.

다양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판매 경쟁을 벌여왔기 때문에 다양한 고객의 수요에 맞춰서 차별화를 또 중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벌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급전기차, 그다음에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를 생산하기 시작해서 얘기를 들어본 것에 따르면 드론을 탑재하고 차량의 가격을 2억 원까지 높이면서 차량에다 드론을 탑재해서 운전자가 차 밖의 상황을 볼 수 있는 차량도 생산했을 뿐만 아니라 캠핑족의 수요를 맞춰서 차량 안에 2인용 침실을 만들 수 있는 차도 생산하고 있고요.

심지어 트렁크를 주방으로 바꿀 수 있는, 인덕션조리기와 순간온수공급기를 트렁크에 설치한 차량도 생산하는 등 이런 다양한 수요에 맞춰서 고급화하고 차별화한 차량까지 생산하는 다양한 종류의 선택지가 있는 폭넓은 차량을 생산하는 것. 이런 경쟁력을 지금 무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이렇게 가격경쟁력 그리고 차별화된 정책으로 중국의 전기차 적극적인 해외 진출이 결국 국내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석병훈]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소비자 후생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기 자동차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기업들 간의 경쟁은 격화되기 때문에 가격은 낮아질 것이고요. 품질은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옵션이 들어간 전기차를 값싸게 공급하게 되면 국내 전기차 업체들도 여기에 맞춰서 가격도 낮추고 또 아까 말씀드린 침실이 있고 주방이 있는 전기차를 공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품질의 전기차를 값싸게 살 수 있어서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국내 전기차 업계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격도 낮추고 더 좋은 품질의 차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윤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혈경쟁까지 각오를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더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손실을 볼 수도 있다, 빠른 기술개발과 혁신을 달성하지 않으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미국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많이 올랐다고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석병훈]

2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같은 경우는 3.2%가 나왔는데 1월달에 3.1%보다 0.1%포인트 높게 나왔고요.

전월 대비 상승률도 0.4%로 1월달보다 0.1%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 상승률은 전문가 예상치하고 동일하게 나왔는데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0.1%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해서 물가의 추세를 보여주는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로 3.8% 나와서 전문가 예상치보다는 0.1%포인트 높지만 1월달 3.9%보다는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 3.8%라는 것은 2021년 5월달 이후로 최저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소비자물가가 고공행진하는 이유를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될까요?

[석병훈]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거비가 전월 대비 0.4% 상승을 했고요. 두 번째는 휘발유 가격, 이건 국제유가가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휘발유 가격도 전월 대비 3.8%나 상승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번에 소비자물가지수 전월 대비 상승률 무려 60% 이상을 설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주거비 같은 경우는 경제학에서 기준금리와 동일하게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주거비도 순차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이 주거비 같은 경우는 하락하는데 시차가 걸립니다.

왜냐하면 신규 계약된 월세계약이 주거비에 반영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요.

휘발유 가격 같은 경우는 원래 통화정책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외생적인 요인. 산유국의 감산 결정 여부, 그다음에 중동정세에 의해서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이 변동하는 것은 연준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요인이라서 통화정책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교수님,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언제 인하할 것인지, 기대 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시점을 놓고 계속 설왕설래가 있는데. 이렇게 물가 오름세가 계속되면 영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저는 이번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발표 결과만 놓고 봤을 때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변하지 않는다,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기존에도 6월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고 여기 방송에서도 수차례 얘기했는데요. 그 전망을 변화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롬 파월 의장도 얘기했던 슈퍼 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서비스물가 상승률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1월달에 전월 대비 0.9% 상승했는데요. 2월달에는 전월 대비 0.5% 상승하는 데 그쳐서 사실 절반 가까이로 줄어들었습니다, 상승폭이. 그런데 왜 주거비 제외 근원서비스물가 상승률이 중요하냐면 이것이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 결정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는 게 사실 이달 말에나 발표될 건데요.

근원개인소비지출 물가상승률, 근원PCE 물가죠. 상승률에서 절반 이상의 가중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거비 제외 근원서비스물가 상승률이 전월 대비 0.5%로. 1월에 0.9%에서 하락했다는 것은 이번 달 말에 발표할 근원PCE 물가 상승률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결국 미 연준의 통화정책이 물가를 안정시키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롬 파월 의장이 의회 연설을 통해서 얘기했죠.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고 확신이 필요한데 그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멀지 않았다, 우리가 이런 확신을 얻고 있고 그 인하 시점은 멀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요.

저는 이번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정보가 사실 그걸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그 전망은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뉴욕증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거든요. 특히 S&P 지수, 또 역대 최고 가를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도 급등했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석병훈]

이게 바로 주거비 제외 근원서비스물가상승률이 전반 가까이 줄어들었고 이달 말에 발표할 근원PCE 물가상승률이 둔화될 것을 시사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6월달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그대로 유효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등 AI주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엔비디아가 7% 이상 상승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2% 이상 상승, 메타도 3% 이상 상승해서 미국의 주가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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