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완 "여야 시스템 공천'? 여론조사에 작전세력 가능 구조"[한판승부]

홍혁의 2024. 3. 1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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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규완 CBS 논설실장, 구용회 CBS 논설위원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 한판승부의 핵심 코너입니다. 한판 내부자들 오늘도 만나겠습니다. 먼저 김규완 논설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 김규완>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그리고 구용회 논설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 구용회>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두 분 다 잘 지내셨죠? 왜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 구용회> 2주가 길더라고요.

◆ 김규완> 총선 때, 이번 총선만큼은 좀 집에서 좀 편하게 즐기면서 개표방송을 좀 보고 싶은데 자꾸 제작. 제가 지금 기자 입사한 이후 7번을 총선을 현장에서 지켜봤는데 이제 정년퇴직 몇 달 안 남기고 이번만큼은 정말 마지막 총선을 집에서 즐기면서 보자 그랬는데.

◇ 박재홍> 유종의 미를.

◆ 김규완>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서 좀 유감입니다. 어쨌거나 좀.

◆ 진중권> 총선을 즐기면서 보다니. 경지에 도달하셨네요.

◆ 김규완> 개표방송을 이렇게 좀 보면서.

◇ 박재홍> 4월 10일 개표방송 미리 예고해 주세요. 7월. 아니군요. 4월 10일날 7시 30분부터 두 분을 또 만날 수 있습니다.

◆ 구용회> 김 선배 혼자 나오시는 것 같은데.

◇ 박재홍> 아닙니다. 구용회 논설위원님도 같이 나오실 거예요. 여기서 딱 박아버렸습니다.

◆ 구용회> 저도 집에서 보려고요.

◇ 박재홍> 아닙니다. 두 분 같이 고품격 분석을 9시까지 함께 하실 겁니다.

◆ 진중권> 여기를 집처럼 꾸며놓을게요.

◆ 장윤미> 소파도 두고.

◆ 구용회> 도망가신다고. 작가님은 도망가신다고 그러던데.

◆ 진중권> 방송하고 가죠.

◇ 박재홍> 본론 바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부터 얘기해 보면 오늘 중성동을 결선에서 하태경 의원이 탈락하고 이혜훈 전 의원이 본선에 올라왔습니다. 이 결과 해석해 주세요.

국민의힘 공관위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10 총선 후보 공천을 위한 면접을 실시하는 가운데 (왼쪽부터) 중구 성동구을 예비후보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혜훈 전 의원, 하태경 의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규완> 뭐 해석을 하는 사람은 저는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지금 막후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런 뒷얘기를 전해 드릴게요. 언론에 다 나온 내용은 제가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저는 원래 앞 얘기가 아니라 뒷얘기 전문이니까. 중성동을에 하태경, 이혜훈, 이영 전현직 의원 세 분이 붙고 또 성북을에 박용진, 정봉주, 이승훈 씨 이 세 분이 나왔잖아요. 이 두 곳을 제가 선정해서 온 이유는 시스템 공천이라고 서로 여야가 자랑을 하는데 시스템 공천의 폐해가 아주 집약된 곳이에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중성동을 얘기를 해 드릴게요, 국민의힘 공천. 하태경 의원하고 제가 오늘 오전까지 통화를 할 때만 해도 하태경 의원은 본인이 경선에서 승리해서 총선 출마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아침에 전화하면서 이제 됐으니까 이분이 스리쿠션 당구 한 게임 치자 얘기했어요. 이분이 국회에서 스리쿠션 최고수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선수로서 한게임 붙자.

◆ 장윤미> 한껏 여유가 있으셨네요.

◆ 김규완> 그랬는데 오후에 반전이 일어났잖아요.

◇ 박재홍> 얼굴이 하얘졌죠. 어요.

◆ 김규완> 결과가 이혜훈 전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했잖아요.

◇ 박재홍> 50.87:51.58로.

◆ 김규완> 그러니까요. 그런데 1차 경선 때는 어떻게 나왔냐면 하태경 의원이 46 그리고 이혜훈 의원이 29, 이영 장관이 25% 나왔어요. 그런데 2차 결선에서는 하태경이 50, 그리고 이혜훈이 49가 나왔는데 여성 가점 5%로 인해서 51% 점수를 주면서 이혜훈이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그건 지상욱이 가른 겁니다, 몇 표 차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태경 의원을 밀어준 조직은 친지상욱 조직이 지원을 한 것이고 이혜훈 전 의원은 최창식 전 중구청장을 중심으로 한 반지상욱 조직이 지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영 장관은 김행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이분이 약간 지원을 좀 해 줬었어요. 그렇게 세력은 강하지 않지만 어쨌거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상욱 의원이 거기 당협위원장인데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당협 지역위원장을 할 때 이렇게 평가가 엇갈렸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조직관리가 이분이 국힘 지역위원장을 하면서 시군 기초의원 선거를 할 때 민주당 출신을 막 이렇게 임명하고 막 그러면서 논란이 많았어요.

◇ 박재홍> 통합 행보가 아니었다.

◆ 김규완> 그래 가지고 중구 성동을 조직이 친지상욱과 반지상욱 조직으로 갈라졌는데 이혜훈 전 의원이 반지상욱 조직을 잡은 거죠. 그래서 1차 결선에서 이영 장관이 탈락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표가 대부분이 이혜훈한테 갔느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영 장관이 이혜훈 전 의원을 지원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선 2차 결선투표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태경 의원하고 그 이혜훈 전 의원이 서로 문자로 이영이 나를 지지했다라고 문자를 다 돌렸어요. 심지어 저한테까지 왔어요, 중구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원래 선거철이 되면 자기 지역이 아니어도 전국적으로 지지 문자가 오잖아요. 전국이 하나의 지역구가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영 장관은 경선 두 사람이 결선하는 동안 전화도 안 받고 일체 누구도 지지하고 않고 중립을 지켰거든요. 그런데 이혜훈 의원이 호남 향우회하고 충청 향우회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어떤 발언을 하냐면 나는 총선에 나가게 돼서 경선에서 승리하거나 국회의원 총선에서 승리를 하면 일체의 공천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충청 향우회하고 호남 향후회 그 최창식 전 중구청장을 중심으로 한 조직들이 쫙 거기에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혜훈 의원에 유리하게 되는데 그래도 좀 이상한 게 하태경 의원이 오후에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저하고 통화를 또 했는데 도저히 자기는 이 경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한번 봐라. 이혜훈이 29%인가를 얻었는데 어떻게 이영의 조직 23%가 거의 대부분 100%에 가깝게 다 이혜훈한테 갈 수 있느냐.


◇ 박재홍> 29가 어떻게 49가 되냐?

◆ 김규완> 그렇죠. 그걸 자기는 과학적으로 선거공학적으로 현실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원 데이터를 공개하라고 요구를 했죠.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는 제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요구를 해도 원 데이터를 공개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혜훈 의원이 승리한 요인은 뭐였냐면 선거 막판에 단톡방에 뭐라고 올리냐면 지지자들 단톡방 한 500여 명 있는 방에다가 하태경은 북한 추종자다. 윤석열 대통령을 흔드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손잡고 있는 사진을 딱 올립니다. 그러면서.

◇ 박재홍> 사실에 근거한?

◆ 김규완> 아, 그럼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수당으로 결집했다라고 현장에서 해석들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누구를 지지하고 이런 이합집산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공천, 1000명 경선 샘플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수도권에서는 어떻게 해요? 당원 20%, 일반국민 80%잖아요. 그런데 일반국민 80%를 순수한 일반국민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낮에 전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당원, 일반국민 80%라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여론조사에 준비된 조직화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 받을 사람들만 받는다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작전세력일 수도 있다는 그런 가설이 성립이 되는 거죠.

◇ 박재홍> 그거 여야 모두 공히.

◆ 김규완> 그건 공히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뭐냐 하면 지역 같은, 영남 텃밭 같은 경우는 당원 50%, 국민 50%인데 거기는 또 이상해요. 거기는 당원 50% 해 버리면 영남 텃밭에서 현역들이 일방적으로 유리하잖아요. 왜냐하면 조직 관리를 계속해 왔고 시군 의원들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의원이 이번에 경선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결선 안 가고 승리했잖아요. 이분이 52%를 얻었거든요. 경쟁자였던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25%. 김종윤 비서관이 한 23%를. 이 데이터까지 공개해도 되나? 뭐 확실한 거니까. 어차피 당에서 공개한 게 아니라 제가 취재한 거니까. 그런데 이 많은 당원들이 대부분 전화도 한 번 못 받고 이 경선이 진행됐다고 문제제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영남 텃밭에서는 당원들의 비중을 줄이는 게 더 맞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공천이 허점이 너무 많은 거죠. 결국은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지만 얼마든지 일반국민들을 선거에, 경선에 참여한 사람들이 조직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다는 거죠.

◇ 박재홍>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참 어렵네요.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박용진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는데 구용회 논설위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서울 강북을.

◆ 구용회> 글쎄요,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사람이 몇 사람들은 박용진 의원이 탈락을 하면 정몽주 예비후보가 상당히 비호감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도권이 7~8석 정도 날아갈 거다, 이렇게 예상한 사람도 있었는데.

◇ 박재홍> 수도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구용회> 그렇게 예상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저는 이번 민주당 공천과정을 보면서 물론 주류 언론에서 이게 이재명의 사당화다 이렇게 비판하는 구석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민주당 야당에서 한 공천은 노무현, 문재인에 빌붙어 살던 정치세력의 교체라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나온 것은 단순히 이게 개딸들이 5000명, 3000명의 개딸이 있어서 팬덤이 있다, 그래서 현역들을 이렇게 많이 떨어뜨렸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심층에는 분노가 있어요. 심판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 지지층 내에?

◆ 구용회> 야당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언론들이 그걸 포착을 못하는 거죠, 주목을 하지 않거나. 그게 분노가 뭐냐 하면 특히 지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는 그 분노, 화가 굉장히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년을 더 갈 것이냐. 그리고 야당으로 좁혀볼 것 같으면 지난 정권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늘까지 유래된 거,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거에 대한 화가 있어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싸웠냐, 왜 싸우지 않는 거냐? 이거에 대한 그 분노가 집착이 돼서 이번에 저는 야당에서 공천이 이렇게 됐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과정이었다면 사실 오늘 박용진 의원이 이렇게 최종탈락하면서 수도권 7석이 날아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박용진의 용진 자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야당에 있어서는 저는 판이 구조가 마치 동교동계가 노무현 정권이면서 열린우리당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그만큼의 비견되는 판이 변하고 있다고 봐요, 이번 공천이.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류 언론들이 지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 선거는 어느 것을 볼 게 아니라 굉장히 지금 민심이 분노가 있고 화가 있고 심판을 해야 된다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는다면 이번 선거의 어떤 맥을 짚을 수 있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규완> 그런데 박용진 의원은 처음부터 본인은 자기가 10% 감점을 받고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페널티를 받고도. 그런데 사실상 민주당의 10%, 20% 페널티는 정말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정말 이건 사실 자의적으로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번 총선에서 마지막이 돼야 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페널티 기준이 얼마나.

◇ 박재홍> 가혹하냐.

◆ 김규완> 가혹하다기보다 앞뒤가 안 맞고 모순이 있냐면 전략공천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민주당에서 기동민 의원이 끝끝내 결국은 컷오프됐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원래는 본인이 법원에서는 공천심사에 다 소명이 됐는데 나중에 무슨 기준을 들이대냐면, 당에서 본인이 혐의를 인정한 것은 새로운 거니까 적용한다. 그래서 컷오프시켰습니다. 홍영표 의원도 컷오프됐는데 공개하지 않으니까 재심 요청을 했는데 그 공개 기준도 기각을 해 버립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전략공천을 한 50여 곳까지 할 수 있어요, 30%니까. 그러면 이 전략공천이라는 것은 상대 후보를 봐가면서 구도를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민주당의 전략공천이 뭐가 문제냐면 배제, 컷오프시킬 사람들을 먼저 다 정해 놓고 그다음에 갑니다. 이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 스스로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하는데 10%, 20% 페널티 규정이라든가 전략공천 기준이 정말 전에 있었던 총선 공천하고는 다른 정말 어떻게 보면 친명 공천, 사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정말 자의적인 공천 기준이에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재선·서울 강북을)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천 심사 하위 10% 통보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은 당에 남아 재심을 신청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창원 기자


◆ 진중권> 그런데 구용회 논설위원의 말을 들어보면 아찔하거든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주류 언론이라고 했는데 그 주류 언론에 한겨레하고 경향도 들어가요.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국민의 여론을 봐도, 국민들 여론을 봐도 민주당의 공천에 문제가 있다라는 여론들은 분명히 확인이 됐는데 노무현, 문재인에 빌붙어 있던 사람들을 정리한다? 이게 지금 친명들이 비명학살하면서 내세웠던 논리거든요.

◆ 구용회> 항상 작가님은 그렇게 2분법적으로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재명 사당화라는 측면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이번 지금 이 공천을 갖다 해석을 하면 오류가 있다는 거죠. 그건 저의 주장을 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야당은 지금 홍수가 흘러가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 선배가 얘기하면 개별적으로 보면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아요, 문제가 있어요, 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박용진 저 정도면 국회의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있지만 지금 굉장히 윤석열 정부의 어떤 압박적 정부 운영이 되면서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지만 민주당이 물론 시스템으로 하지만 제가 민주당을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도 없지만. 그 국민경선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서대문갑의 청년 후보인가? 저는 이름도 모르겠는데 무려 70%가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 권리당원들의. 그래서 서버가 다운되기까지 했는데.

◆ 장윤미> 굉장히 다운됐죠.

◆ 구용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이게 단순히 개딸들이 3000명, 5000명이 움직여서 이 작업을 해서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과거에 3선, 4선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뭐했냐, 당신들은? 이걸 지금 책임을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 시스템 공천이 일부 문제가 있지만 이것이 정착된다면 앞으로 일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 그런 정치인이 나온다면 이거에 대한 민주당의 하나의 프레임이 형성됐다고 저는 봅니다.

◆ 진중권> 저는 그래서 그게 끔찍하다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혐오 정치잖아요, 혐오정서잖아요.

◆ 구용회> 그걸 혐오라고 얘기하시니까 혐오라고 하는 거죠.

◆ 진중권> 예컨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때려잡아야 된다는 이런 정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서를 가지고 그 모든 문제점들을 다 덮어버리는 거거든요. 조국의 강도 건넜더라도 다시 안 건너죠. 모든 게 용서되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이게 유일한 기준이 되고. 그런데 그게 지금 민주당의 정상적인 절차로 지금 시스템으로서 정착이 됐을 때 저는 그것이 갖고 있는 결과를 갖다가 후과를 굉장히 끔찍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제부터가 문제다. 그러니까 그 전의 노무현, 문재인의 민주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 진중권> 그러니까 파시스트 정당이라고 보거든요.

◇ 박재홍> 여기까지.

◆ 구용회> 아니,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작가님은 너무 앞서가서 그걸 파시스트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도 그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해요. 그렇지만 그걸 파시스트라고 봐서 결론을 지어버리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 진중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대화를 못하게 하는 건 그쪽이지 않습니까? 예컨대 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있는 사람 다 잘라냈잖아요.

◆ 장윤미> 민주당 내에서 이런 이견은 있는 것 같아요. 당원들이 200만으로 대단히 폭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원들이 엄청 효능감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직접 참여하고 막 당내 경선했을 때 투표도 하고 그런데 이게 과연 장점만 있느냐? 단점에 대한 우려도 진 교수님 짚어주신 대로 있고 다만 구 선배 말씀 주시는 것처럼 이게 정치 지형이 과거 민주당이 뿌리를 댄 그 예전과는 많이 양상이 달라졌다고 당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말씀 주신 부분에 어느 부분이 와서 꽂혔냐면 판의 전환. 이게 말씀주셨듯이 당원들이 효능감 이야기하고 직접 민주주의 하면서 단점도 있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박재홍> 마무리해 주세요.

◆ 장윤미> 판의 전환이라는.

◇ 박재홍> 할 얘기가 많아서.

◆ 진중권> 그게 혁명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 구용회> 너무 진 작가님은 너무 그 용어에 굉장히 극단에 있는 부분을 얘기를 갖다 놓고 하니까.

◆ 진중권> 저는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진짜 섬뜩하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

◆ 구용회> 아니, 그런 식은 아니에요. 절대 저도.

◆ 김규완> 제가 한마디 할게요. 평론가가 아니고 제가 근거를 제시할게요. 민주당 공천은 대놓고 나쁜 짓 하는 거고 국민의힘 공천은 몰래 착한 척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국민의힘 얘기를 하나만 해 드릴게요.

◇ 박재홍> 짧게 해 주세요.

◆ 김규완> 이른바 찐윤, 친윤들 윤핵관들 다 어디 갔어요? 양지에 갔잖아요. 그리고 영입 인재들 다 험지에 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공천을 보면 3선 이상 중진 컷오프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김영선 의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창원 의창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중진들 갖다 무리하게 재배치를 합니다. 부천에 박성중 의원을 보낸다든가 유경준 의원을 갖다가 부평에 보내고 조해진 김해을 보내서 선거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선거공학적으로 효율성 없는 공천을 하면서 자기네들은 눈가리고 아웅하면서 물갈이 잘했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국민의힘 공천도 정말 시스템 공천이고 정치공학적으로 효율적인 선거인지는 한번 두고 봐야죠. 저는 이런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 박재홍> 우리 김규완 실장에게 들어가는 짤막한 질문. 도태우 후보 공천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공관위에 넘겨졌는데.

◆ 김규완> 결론을 오늘 낼 줄 알았는데 아마 내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 도태우 후보한테 좀 소명하라고 전달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입장문을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사과하지 않았을까요?

◆ 장윤미> 다시 사과한 것 같아요.

◆ 김규완> 그리고 수도권의 모 의원을 공천 취소한다는 얘기가 한때 돌았어요. 그 개인 사생활 문제로. 그런데 그 부분이 논의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소명이 됐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의 아주 중요한 지역구인데 그분이 소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용회 논설위원이 준비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야기인데 이제 주호주대사 내정 출국금지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호주로 간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보셨는지.

◆ 구용회> 이게 뉴스보도가 많이 됐고 또 이제 KBS가 단독 보도가 나오니까 참 기자로서 새로운 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저도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할까 했는데 사실은 지금 박정훈 대령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싸여 있어요. 왜냐하면 이종섭 장관이 호주대사로 가면서 정말 이럴 수가 있느냐. 지금 한국 군인의 대령이면 중추 아닙니까, 군에서? 그런데 그 대령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 재판도 올해 끝난다는 지금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군 사법재판부가 거의 뭐 한 달 반, 두 달 반에 기일을 잡아요. 그래서 이게 증인이 있는데 그 항명사건 사실은 쟁점은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빨리 끝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박정훈 대령이 굉장히 입술도 부르트고 굉장히 스트레스에 싸여 있어서 사실은 심리치료를 좀 더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사실은 이종섭 장관은 직권남용의 핵심 피의자예요. 그리고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주범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직권남용에서 이종섭을 빼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권을 가진 사람이 유일하게 이종섭이에요. 이종섭이 직권이 있어야 직권남용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 밑에 있는 신범철 차관이다, 임종득이다 누구다 이런 사람들은 직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죄 이런 분들은 만약에 직권남용죄가 확인이 된다면 공범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 당사자가 해외로 갔잖아요. 호주가 뭐 이역만리 아닙니까? 들어온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4월달에 재외공관장 회의가 있는데 그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몰라요. 그리고 들어온다고 해도 그때 공수처가 과연 준비가 돼 있는가? 저는 앞으로 이 사건에서 차정현 공수처 주임검사 이름을 부장검사 이름을 좀 국민들이 꼭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수사를 맡고 있는 분이 차정현 수사기획관이고 부장검사인데 저는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분을 잘 볼 필요가 있는 게 이미 현재 정부는 제가 볼 때 이종섭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것은 이걸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죠.

◇ 박재홍> 수사를.

◆ 구용회>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곧 새로운 공수처장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새로운 공수처장도 이른바 윤 대통령하고 관계가 있는 분이 많이.

◇ 박재홍> 두 분이 추천이 됐습니다만 최종 임명은 안 했죠, 아직.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 구용회> 만약에 그런 분이 오면 제가 볼 때는 가능성 있는 게. 제가 그분을 모르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수사를 계속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이 상태에서 또. 그러면 수사가 공수처가 지금 수사력도 부족하고 또 인원도 부족하고 사실은 공수처 이 검사들 문제가 뭐냐 하면 수사경험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검사 생활에서 수사경험을 한. 돌파력이나 이런 데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연을 시키다 보면 수사는 이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올 10월이 되면 이 공수처 차정현 부장검사가 재임용을 받아야 돼요. 공수처 검사는 3년마다 임용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거의 재임용이 안 될 가능성이 거의 저는 99%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차정현 검사가 어떤 그 기로에 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 사건이. 그래서 저는 제발 좀 제2의 박정훈이 안 나오길 바라요. 이 수사를 흔들 수도 있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지금 피의사실을 유출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외부와 내부에서 어떤 수사팀에 대한 공격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또 하나의 파동이 일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정치와 이제 수사라는 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우려를 제가 염려를 전달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국민 여러분들이 이 공수처 수사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이번에 깡통 휴대폰을 가져왔잖아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박재홍> 이종섭 전 장관이 제출한 휴대폰 자체가.

◆ 구용회> 있을 수 없는 건데 공수처와 또 그 수사를 검사하는 사람들은 저는 진심이 있다고 봐요, 이렇게 볼 때. 물론 능력에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채 상병 사건은 정말 국민들이 지켜봐야 될 사안이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역사 이래 이런 일도 없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혹시나 염려돼서 국민 여러분에게 그 검사의 이름을 여러 번 차정현 검사라고 얘기하면서 꼭 지켜봐달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진중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사안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이종섭 장관이 전화를 받고 그 지시를 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아요, 어떤 일인지. 대통령이 화가 났고 전화를 받았고 그랬더니 이걸 모든 걸 틀었다라는 걸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증명하는 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전화와 그 이후 했던 행위의 인과성 증명해야 되고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고 무슨 얘기를 들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입을 열겠는가. 이런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게 수사가 안 된다 하더라도 정권의 뭐 억압을 받거나 탄압을 받았거나 아니면 일부러 수사를 게을리했거나 이런 식의 지금 민주당에서 흔히 하는 그런 서사 좀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사건은 누군가 하나 틀어져서 양심선언이나 누가 하기 전에는 법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 구용회> 이 수사에서 가장 주목하는 게 사실은 추측의 영역인데 해병대 사령관의 업무수첩이라고 봐요. 지금 해병대 사령관의 업무수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계환 사령관이 지금 재판도 보고 하면 굉장히 꼼꼼히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전화를 해요. 그러면서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한 말을 적어놔요, 거기에다. 그리고 수사 외압이라고 이렇게 적어놔요. 그리고 굉장히 꼼꼼히 적어놨어요, 업무수첩에.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수첩에서 과연 무엇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저는 지금 가장 사실은 관심이 큽니다.

◇ 박재홍> 40초 남았는데요.

◆ 김규완> 40초 남았어요? 조국혁신당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 박재홍> 40초 드리겠습니다.

◆ 김규완> 지민비조 해서 지역구는 민주당,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하는데 2020년 열린우리당 때하고는 다르게 교차투표가 이번에 확실하게 일어날 것 같고 아침에 신장식 변호사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지금 조국혁신당 대표인가요? 그 순번을 놓고 굉장히 찬반 양론이 엇갈려서 내부적으로 논쟁이 좀 치열하다고 합니다.

◇ 박재홍> 비례대표 순번.

◆ 김규완> 안정권을 넣을 것이냐. 아니면 후순위에서 승부를 볼 것이냐를 놓고 하고 있다는데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장관들 얘기를 좀 해 주면 스토리가 많은데 이런 게 재미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네. 그래요. 그래야지 다음에 또 나오죠.

◆ 진중권> 늘 재미있는 얘기를 항상 마지막에.

◆ 김규완> 아니, 할 기회를 안 주시잖아.

◇ 박재홍> 다 제 잘못입니다. CBS 김규완 논설실장, 구용회 논설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 구용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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