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허 "공화당원이지만 당파적 수사 안 해"

[미 하원 법사위 출석한 로버트 허 前 특검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기밀 유출·불법보관 의혹을 수사했던 로버트 허(51) 전 특별검사는 현지시간 12일 "당파적인 정치는 내 업무의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허 전 특검은 워싱턴 D.C.의 레이번 하원 빌딩에서 열린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불기소를 결정하면서 그의 기억력 저하 문제를 보고서에 적시한 데 대한 여야의 비판에 "정치는 내 수사의 모든 단계에서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허 전 특검은 이날 자신이 등록된 공화당원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연방 판사로 임명되거나 법무부의 (특검 이외의) 다른 일자리를 얻으려는 것 아니냐'는 행크 존슨 의원(민주·조지아) 질의에 "나는 그런 야망이 없다"면서 "확언하건데, 당파적 정치는 내 업무, 내가 한 수사와 결정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허 전 특검이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직일 때 메릴랜드주 연방지검장으로 임명된 사실, 보수 성향인 윌리엄 렌퀴스트 전 연방대법원장의 재판연구원으로 재직했던 경력 등을 거론하며 정치적 편향성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었습니다.

허 전 특검은 또 수사 결과 보고서에 올해 81세인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능력 문제를 적시해 파장을 부른 데 대해, '처벌 불가' 결론을 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기억력 문제를 거론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왜'(불기소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해야 했다"면서 "내 결정이 신뢰를 받도록 하려면 단지 불기소하면서 그것으로 '끝'이라고 선언하는 것으론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기밀 자료를 부통령직을 마친 뒤 민간인 신분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혐의와 관련, 범죄 구성에 필수적인 '의도'(범죄임을 알고도 그 행위를 하려는 '범의<犯意>'를 뜻함) 유무를 평가하는 일은 "바이든 대통령의 정신 상태를 평가하지 않고는 불가능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의도'와 관련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불기소 판단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허 전 특검은 "대통령 기억력에 대한 특검 보고서상의 내 평가는 필수적이었고, 정확하고 공정했다"면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믿은 것"과 "배심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믿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들을 기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허 전 특검은 '기밀 문서를 대필작가와 공유하지 않았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달 발언에 대해 "내 보고서상의 증거에 기반한 발견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기소 결정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완전한 면죄부(잘못이 전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는 의미)'를 받았다는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것은 보고서가 말하는 바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한국계인 허 전 특검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유출·불법보관 의혹이 제기된 뒤 공정한 수사를 위해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에 의해 특검에 임명됐습니다.

그는 약 1년간의 수사를 거쳐 지난달 8일 수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 부통령 임기 종료 후 민간인 시절 기밀문서를 고의로 보유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기소할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허 전 특검은 배심원단이 바이든 대통령을 "악의는 없지만 기억력이 나쁜 노인"으로 인식할 것이기에 유죄 평결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주장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특검은 특히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부통령 재직 연도를 기억하지 못했고, 장남 보 바이든이 몇 년도에 죽었는지도 떠올리지 못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11월 미 대선의 쟁점이 된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문제와 그에 따른 기억력 저하 문제가 대대적으로 재부각됐습니다.

그러자 바이든 대통령은 당일 반박 기자회견을 긴급히 열어 자신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기억력이 괜찮다고 항변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허 전 특검은 '불기소' 판단에 대해 공화당으로부터, 기억력 문제 적시에 대해 민주당으로부터 각각 비판을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허 전 특검은 자신의 하원 청문회 출석 전날인 11일 특검직에서 사임해 민간인 자격으로 의원들 질의에 답했습니다.

한편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허 전 특검 청문회를 TV 등으로 지켜봤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이 보고 있는지에 대해 밝힐 수 없다"며 "나는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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