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장 "美반도체 보조금 3월말 발표..규모는 두고봐야"

"가이드라인 따라 지급될 것..韓기업 불이익 예단 못해"
블룸버그 "삼성전자 보조금 확대 위해 추가 투자 논의중"
노후 반도체 장비 판매 중단에…"美정책에 나름 대응중"
반도체플랫폼법 재검토…"미국 탓 아냐..법 적절성 검토중"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3월말 반도체법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정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는 받는 것은 분명하다”며 “다만 규모는 두고 봐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참석 등을 위해 워싱턴D.C.를 찾았다.

그는 “미국측이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원 규모가 정해질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우리 기업에 대한 불이익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 생산 보조금 총 390억달러 가운데 TSMC와 삼성전자 등 첨단반도체 생산기업을 지원할 용도로 280억달러를 배정했다. 현재 첨단반도체 기업들이 요청한 자금이 총 700억달러를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일부 기업들만 보조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우수한 기업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관심을 표명한 기업들의 상당한 다수가 자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게 잔혹한 현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신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17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 보조금 액수를 늘리기 위해 미국 정부와 추가 투자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최근 보도한 바 있다. 인텔은 보조금과 차관을 포함해 100억달러 이상의 지원을 받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만 반도체기업 TSMC가 반도체법 보조금으로 50억달러 이상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본부장은 또 미국 정부가 한국에도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동참을 압박하는 와중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노후 반도체 장비 판매를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 “결국은 기업도 이제 미국 정책에 대해 나름대로 대응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정책에 주는 시사점도 크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도 미국 정책을 상당 부분 인식하고 있고 나름대로 대비하고 있다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미 정부 간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논의 여부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장비의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한미간 그동안 협의가 돼 온 상황”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아직 공개하기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거대 플래폼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관련해서는 “미국의 요청이나 의견보다는 우리 내부적으로 법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게 크게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플랫폼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끼워팔기 등 반칙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최근 성명을 내고 한국이 추진하는 플랫폼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