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세 키우는 조국혁신당...'비명 법치주의' 내세우는 새로운미래[2024 총선]
그러나 조국 대표 사법리스크로 명백한 한계 있다는 평가
법치·지역 민심 강조하는 새로운미래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성장세가 심상치 않다. 검찰개혁 프레임을 필두로 한 선명성에 유입된 민주당 강성 지지층과 친문 지지층,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반감을 가진 지지층들이 유입된 영향이다. 그러나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등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의 정체성 부재와 법치주의를 우선시하는 친문 비명 세력들의 이탈이 예측되는 등 향후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진짜 민주당'을 표방 중인 새로운미래 또한 이런 점을 파고들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및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검찰독재정권 심판론'을 공고히 했다. 이후 손준성 검사와 함께 탄핵된 이정섭 검사의 처남댁인 강미정 아나운서를 당에 영입해 또 한 번 검찰개혁 의사를 표명했다. 강 아나운서는 이날 입당 기자회견에서 "저와 제 가족에게 고통을 준 거악과 맞서기 위해 조국혁신당에서 당원들과 함께 나아가겠다"며 "무도한 정치검찰 권력의 횡포를 막고 또 막아서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노선의 확실성'에 힘입어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려나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당 지지도 측면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6%였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37%), 더불어민주당(31%)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개혁신당은 3%,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진보당은 각각 1%에 그쳤다. 또 한겨레가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9일 서울·인천·경기 거주 성인 1008명에게 비례대표 투표 정당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국혁신당에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수도권 유권자는 19%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동일했다. 응답률은 10.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현재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공생 관계'를 표방하고 있다.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노선이 대표적이다. 조 대표는 이날 입당 기자회견 직후 "일관되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민주당과)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연대해오고 있으며, 한 번도 연대의 손을 놓은 적이 없다"고 피력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도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낮아지다가 조국혁신당 지지율 상승세와 함께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지지층들이 투표를 안 한다고 하다가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그럼 우리 투표하러 가겠다'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조국혁신당은 현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는 쇄빙선 역할과 민주당을 끌어올리는 예인선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비명' 지지층 유입에 대해서는 "이번에 홍영표 의원 등 민주당에 반대해서 나온 의원들이 새로운미래로 갔지, 우리 당으로는 오지 않았다"며 "우리는 '비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향후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범민주진영 유권자 여론을 더 끌어올 뿐, 합당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반면 전문가들은 향후 조국혁신당의 추가 성장세에 대해 "한계가 있다"며 다소 비판적인 반응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기자에게 "야당의 정통성은 민주당에 있다"며 "조국 대표는 당연히 민주당에 들어가고 싶어하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절대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도 "조국 대표가 현재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상황이지만, 2심에서 판결이 나오고 대법원 판결을 남겨둔 상황"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파기환송될 일은 없을 것 같고,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이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최 특임교수는 또 "검찰개혁을 완수한다는데 그것도 아주 소수 세력(의 움직임)이고, 선거를 한 달 남겨놓고 정당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대단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국혁신당과의 연대를 통해 강성 지지자들이 유입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중도층이 이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조국혁신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새로운미래는 이러한 틈새를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새로운미래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과 공천 상황 보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찍을 수 없다'고 마음을 굳힌 지지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새로운미래도 정권 심판과 민주주의 재건, 방탄 청산을 내건 만큼 두 번째 지지층(비명 지지층)이 겹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미래는 향후 조국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집중할 전망이다. 해당 관계자는 "지금 재판 중인 조국 대표나 황운하 의원이 비례를 신청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에서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3심까지 가야 한다고 하더라도 2심 유죄가 확정된 상태에서 국회의원 권한을 받겠다는 것에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가, 이것은 심각한 법치 부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치 존중과 부정 사이에서 유권자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법치를 존중할 것이고,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법치를 부정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미래 측은 조국혁신당이 '친명 자매정당'이라고도 언급했다. 새로운미래 관계자는 "'지민비조'가 대표적인 상징"이라며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지지율을 가져가는 비례 자매정당이고, 저희는 지역구에 전국적으로 후보를 낼 만큼 지역 기반이 있는 당"이라며 "특히 호남, 수도권, 충청을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선대위 출범하고 지역 후보들이 출마하면 유권자들의 판단이 분명히 설 것"이라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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